野의원 7명 "구글, 앱마켓 수수료 15% 이하로 내려야"

[서울=뉴시스] 이진영 기자 = 구글이 현행 30%인 앱마켓 수수료 인하를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지금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

박성중 의원을 포함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 7명은 8일은 공동 성명서를 통해 "구글이 가까운 시일 내 대·중소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15% 이하 수준으로 수수료를 인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구글은 기존 게임 앱에만 적용하던 인앱결제 방식을 오는 10월부터 웹툰, 음악, 영상 등 모든 디지털 콘텐츠로 확대해 결제대금의 30%를 수수료로 부과하려고 했으나 강한 대외 반발에 부딪혀 최근 수수료율 인하를 검토 중이다.

성명서는 "국내 앱마켓시장 점유율 63%의 압도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구글이 지난해 발표한 인앱결제 수수료 30% 부과는 국내 콘텐츠 개발사와 소비자들에 대한 부담이 너무 과도하다는 점을 깊이 공감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애플은 작년 11월 전 세계적으로 연수익 100만 달러(약 11억원) 이하 규모의 중소 앱 개발사에 대해 앱스토어 수수료를 30%에서 15%로 전격 인하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며 "구글의 경우 국내 앱마켓 시장의 3분의 2를 점유하여 국내 시장에 미치는 정도가 애플에 비할 바 없이 큰 상황으로 구글은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애플을 넘어서는 수준의 수수료 인하에 나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성명서는 또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공룡 플랫폼 대기업의 수수료도 같은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현재 네이버와 카카오가 웹툰, 웹소설 등 자사 플랫폼의 콘텐츠 결제금액에 평균 30% 내외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책도 중소 컨텐츠 제작자와 소비자에게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라고 진단했다. 

한편 이번 성명서 발표에는 박성중 의원을 비롯해 주호영, 박대출, 김영식, 정희용, 황보승희, 허은아 등 총 7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뜻을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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