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대책 속도전 강조한 정부…4월 신규택지 발표 가능할까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의 투기 논란에도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2·4 공급대책을 예정대로 일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시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정부 공공주택 개발정책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추가 투기 의혹 사례가 발견되면 4월 예정된 2차 신규 공공택지 발표 자체가 연기되거나 축소 발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시흥광명 투기 논란 관련해 담화문(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정책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가장 공정하고 스스로에게 엄정해야 할 공공기관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참담한 심정"이라며 "경제를 책임지고 공공기관 관리까지 종합하는 책임장관으로서 국민들께 깊은 마음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홍 부총리는 그러면서 83만가구를 공급하는 2·4공급대책을 포함한 주택공급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일정도 예정대로 차질없이 진행한다는 뜻을 강조했다.

정부는 우선 이달 중 2·4 공급대책의 신규 도심 사업과 관련한 후보지를 발표하고 8·4대책 후속조치로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공개할 계획이다.

이어서 4월에는 2·4 공급대책의 신규 공공택지 2차 후보지를 발표할 계획이다. 지난달 24일 1차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로 발표했던 곳이 광명 시흥·부산 대저, 광주 산정 등 3곳(10만1000가구)이다.

이후 광명시흥 신도시와 관련해 토지주택공사 일부 직원의 투기 의혹이 폭로되면서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혔고, 이날 홍 부총리 긴급 담화 발표까지 이뤄지게 된 것이다.

정부가 2·4대책에서 공공택지개발을 통해 전국 2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만큼 4월 중 발표될 2차 후보지는 수도권 11만 가구, 비수도권 3만9000가구 등 총 15만 가구 공급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전국적으로 10여곳 안팎의 공공택지 지정 방안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수도권에서는 하남 감북지구와 김포 고촌지구, 고양 화전지구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정부가 공급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하고 나선 것은 최근 2·4 공급대책 이후 시장이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2·4 공급대책 발표 이후 0.10%에서 0.07%로 줄어든 상황이다.

홍 부총리도 "부동산시장은 2·4 공급대책 발표 이후 매매·전세가격 상승세가 한풀 꺾이는 양상"이라며 "지금 부동산시장이 안정되느냐, 다시 불안정한 상황으로 돌아가느냐 하는 중대기로에 서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혹여나 이번 사태로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그간 모든 정책역량을 쏟아 부으며 진력해 온 정부의 정책의지와 진정성이 훼손될까 안타깝고 두렵다"며 "부동산시장이 다시 흔들려서는 안된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정부는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번 사태로 2·4공급대책을 비롯해 3기신도시 일정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당장 2차 신규택지 발표 일정이 미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정부의 투기 의혹 전수조사 대상이 수만명에 이르는데다 예방책 마련하는 데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예방책 발표 때까지 3기 신도시 추진 계획의 일부 차질도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팀장은 "정부는 광명시흥에 이어 추가로 4월에 신규 공급택지를 발표하기로 했는데 이번 사태가 터지면서 검증하는 데 시간이 더 소요될 것"이라며 "과거 거래 내역들을 다 조사해야 할 것이고 만약 비슷한 문제가 생긴다면 신규택지 발표가 늦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3기신도시를 포함해 전반적으로 정부 공급 대책이 지연될 수 있는 리스크가 발생한 것"이라며 "공급이 빨리 이뤄진다는 기대감이 있어야 하는데 이번 사태로 인해 정부가 정책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며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114 임병철 수석연구원은 "최근 정부의 지속적인 공급 시그널을 통해 집 값이 다소 안정되고 있지만 LH 내부적으로 신도시 투기 의혹이 커지고 있어 자칫 다른 공공주택 개발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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