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석열 '수사청 반발'에도 확전은 경계…"檢개혁 차분히"(종합)

[서울=뉴시스]김지훈 정진형 한주홍 기자 =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신설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 시즌2를 추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강력 반발에도 3일 정면대응은 자제하는 모습이다.

자신의 직을 걸고 막겠다는 윤 총장과 각을 세울 경우 수사청 논의가 정치 쟁점화될 가능성이 크고 이는 윤 총장의 체급을 키워주게 된다는 계산에 확전을 경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윤 총장에 대한 공개 비판을 자제했다. 윤 총장이 연일 언론 인터뷰와 일선 검사 간담회 등을 계기로 "직을 걸고 막을 수 있다면 100번이라도 걸겠다", "부패범죄에 대한 역량은 수사·기소를 융합해 지켜내야 한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은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이다" 등 강경 발언을 쏟아내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 총장의 수사청 관련 공개 반발에 대해 "검찰개혁 관련 의견이라면 법무부를 통해서도 제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라며 에둘러 비판하면서도 "그분의 말씀을 충분히 알고 있지 못한다"며 말을 아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검찰개혁 특위가 법무부를 포함한 여러 분야의 의견을 들어서 완성도 높은 (수사청 신설) 법안을 준비해줄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말했다.

윤 총장의 반발에 반응을 자제하면서도 당내 검찰개혁 특위 차원의 '수사청법'이 발의될 거라는 방침을 거듭 확인한 셈이다.

다만 수사청 입법에 있어서도 속도조절 쪽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 회의에서는 검찰개혁을 차분히 진행해야 한다는 기조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그는 "검찰총장의 언행이 요란스러워 우려스럽다는 시각이 있었다"며 "차분해졌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수사청법 발의시기에 관해서는 "검찰개혁특위가 여러 가지 의견들을 조율 중에 있다"라며 "정치 일정을 염두에 두고 조율하고 있지는 않다. 조율이 끝나는 대로 발의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특위에서 수사청법을 3월에 발의, 늦어도 6월에는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 수사권을 수사청으로 이관하겠다는 게 골자다.

이에 더해 법무부 산하 기관으로 두는 문제, 검찰의 보완수사 권한까지 제한하는 문제 등도 논의되고 있다. 오는 4일 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지만 최종 결론을 내기까지는 충분한 시간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이번 주 내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어렵다는 생각을 밝혔다.

그는 "법사위 위원들 의견도 수렴해야 하고, 전체 의원들 의견을 의총에서 수렴해야 하는 과정을 거쳐 가고 있다"며 "검찰에서도 이견을 제시하고 있어 당정 협의를 거쳐야 한다. 법무부와도 1차로 당정 협의를 하긴 했는데 조금 더 이견을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사청법의 속도조절 기류를 놓고 법안 발의를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당과 검찰의 갈등이 표면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란 해석도 나온다.

다만 지도부의 '조용한 대응'과는 별개로 개별 의원들의 윤 총장에 대한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수사청 신설에 비판적 입장을 취해 주목을 받았던 이상민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역겹다. 악취 풍기지 않았으면 한다"고 윤 총장을 향해 원색적 비난을 쏟아냈다.

그는 "윤 총장, 과유불급이다. 매우 어리석은 짓"이라며 "지금 여기저기 소란을 피우고 있는데 시끄럽다. 소음 내지 말았으면 한다. 그 의도도 불순하게 느껴진다"고 했다.

민형배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총장이) 오늘부터 지역 검찰청을 돌아 여론전을 펼칠 계획인가보다.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시하라는 청와대의 권고가 무색하다. 그의 후안무치가 임계치를 넘어섰다"고 각을 세웠다.

이광재 의원도 "오늘 검찰총장의 인터뷰는 대단히 부적절한 정치행위다. 퇴임 후 현실정치에 참여하려는 수순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직을 걸고'라는 표현으로 국민과 개혁세력을 압박하는 모습은 기득권 지키기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윤 총장이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을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사건에서 배제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여권 내 윤 총장 비판 여론은 더욱 커지고 있다.

임 연구관은 페이스북에 "수사권을 부여받은 지 7일 만에, 시효 각 4일과 20일을 남겨두고 윤석열 검찰총장님과 조남관 차장검사의 지시로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에서 직무 배제됐다"고 썼다.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 감찰 내용을 토대로 수사전환 보고를 하자 지휘부가 직무이전 지시를 내려 배제시켰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검은 "검찰총장이 임 연구관에게 사건을 배당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여권 인사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하반기 인사에서 대검 검찰정책연구관으로 발령을 받은 임은정 검사는 이 사건을 조사했고, 수사권이 없었던 임은정 검사는 수사권 부여를 위한 중앙지검 직무대리 발령을 수차례 검찰총장에게 요청했으나 뚜렷한 이유도 없이 거부당했다"라며 "그러다 이번 인사에서 중앙지검 검사 겸임 발령으로 수사권을 가지게 된 것"이라고 했다.

추 전 장관은 "한 총리 사건 수사 검사들에 대한 모해위증교사의 공소시효가 이 달 하순으로 임박한 시점에서 검찰총장이 배당권이건 직무이전권이건 어떤 이유로도 사건을 뺏는 것은 지휘권의 부당한 남용이자, 노골적인 수사방해"라고 비판했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윤 총장이 아끼는 후배 검사가 관련된 사건에 대해 임 검사가 수사 전환을 보고하자 벌어진 일"이라며 "한 총리에 대한 거짓 증언 연습을 자백한 것으로 보도된 최모 씨의 공소시효는 딱 나흘 남았다. 공소시효 만료 직전에 그 사건을 가장 잘 아는 검사를 배제한 것은 수사를 하지 않으려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임은정 직무배제, (김학의 출금) 차규근 영장청구의 본질은 하나다. 일부 정치검찰이 검사 관련 범죄를 축소, 은폐하려는 과정에서 검찰권을 남용한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최민희 전 의원은 "대검은 해당 (한 전 총리) 건을 다른 검사에게 배당하고 임은정 검사를 배제했다. 배정된 검사는 방대한 수사 기록을 읽지도 못하고 3월22일이 될 것은 뻔하다"라며 "윤석열 총장은 이 모해위증 사건 수사를 막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대검은 말장난 그만하고 수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 행위를 당장 멈춰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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