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업체 주방 CCTV 설치 지원 …'도심민박' 내국인 이용 추진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배달업체 주방 실시간 공개 시스템(CCTV) 설치를 지원해 안전·위생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높인다. 도심 내 공유숙박에 내국인 이용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 전 생애 주기 평생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국가 자격으로 육아전문관리사를 도입해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확대, 양육 부담도 완화한다.

정부는 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서비스산업 코로나19 대응 및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특히 정부는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고도화할 방침이다. 최근 확산되고 있는 비대면·디지털 전환 흐름에 따라 정보통신기술(ICT)과 결합을 통해 공유경제·배달 앱 등 신산업 도약 기회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2025년까지 배달업체 1600개소를 대상으로 주방 실시간 공개 시스템(CCTV) 설치비용 및 규제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배달업체 안전·위생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려는 의도다. 주방 공개 시스템이 설치된 소상공인에게는 행정처분을 감면하고 위생용품 등을 지원한다.

비대면 기술 활용 희망업체와 보유업체 연계를 통한 서비스 모델을 구축하고 전문인력 양성 교육도 실시한다. 2022년까지 시범사업을 통해 서비스모델 5개소를 구축하고 전문인력 100명 양성을 추진한다.  2조5000억원을 투입해 외식업체의 식재료 공동구매 지원을 확대하고 올해 상반기까지 수산물 직거래·온라인 유통 지원을 위한 수산물유통법을 개정한다.

아울러 정부는 도심 내국인 공유숙박,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 등 시장수요가 큰 공유숙박업 정착을 위한 제도를 마련한다. 도심지역 거주 주택에서 내·외국인 모두 이용 가능한 도시 민박 관련 업종 신설을 위해 사업자 준수사항, 영업 범위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실증 특례 성과, 관광산업 활성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도화 시기 등을 정할 방침이다. 외국인만 이용 가능한 도시지역 숙박 공유 대상을 내국인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숙박 공유업체는 내국인들도 도심지역 숙박 공유 영업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정부는 올해 20억원을 투입해 숙박시설이 부족한 중소도시 대상으로 유휴시설을 활용해 지역 대표 관광자원이 될 수 있는 특화형 숙박시설을 조성하기로 했다. 소설 태백산맥의 배경인 남도여관을 재현해 소극장·카페 등을 구성하는 방식이다.

국민의 전 생애 주기 평생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인력도 양성한다. 평생교육기관 재직 평생교육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평생교육사 보수교육을 도입한다. 양질의 평생교육 제공을 위한 평생교육사 의무 배치 기관 확대 및 배치기준도 개편한다.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생애주기별·대상별 사회서비스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고령친화산업 육성 기반도 마련한다. 이와 관련해 의료·주거·식품 분야 등에서 고령친화산업을 발굴·육성한다.

고령화 건강·생활편의를 위한 신약·의료기기·치매치료 등 고령친화 신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또 민간부문 건축물에 BF(Barrier Free) 인증 의무화 확대를 검토한다. BF 인증은 장애인·노인 등이 개별 시설물을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설계, 시공하고 인증받는 제도를 의미한다.

고령자의 안전하고 균형 잡힌 식생활 관리를 위한 가정간편식 등 고령친화식품 및 관련 서비스도 개발한다. 또 2025년까지 치매 환자 관리율 80% 달성을 위해 전국 치매안심센터 256개를 활용해 치매 어르신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한다.

장애인이 디지털에서 소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비대면 대체자료 제작도 확대한다. 지난해 12%였던 연간 도서출판량 대비 대체자료 제작 비율을 2025년까지 27%로 확대할 예정이다.

장애인 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해 장애인 건강·치과 주치의 시범사업 성과 분석을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까지 사업의 제도개선방안도 마련한다. 이는 중증장애인의 거주지역 또는 의료기관의 의사 1인을 관리 의사로 선택해 만성질환, 장애 관련 건강 상태, 구강 건강 등을 지속적·포괄적으로 관리 받는 제도다.

양육부담 완화를 위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국가 자격으로 육아전문관리사도 2022년까지 도입한다. 주민으로 구성된 돌봄공동체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우수 모델 개발을 통해 지역 맞춤형 돌봄을 실시한다.

아울러 정부는 중소·전통시장 상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상현실(VR) 지도 구축, 디지털 매니저 등을 활용한 온라인 판로를 지원한다. 2023년까지 4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해 소상공인에 키오스크, 디지털 결제 단말기도 20만대 보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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