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들어가고 싶은 '터키'…"인종·성별·종교의 자유 존중"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수십년 째 유럽연합(EU) 가입 협상 중인 터키가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고 법치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의 정부 개혁안을 내놨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앙카라 대통령궁에 EU 대사 등을 초대해 '인권 행동 계획'을 발표하고 "그 누구도 타인을 향한 비판이나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자유를 박탈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그는 터키 국민을 위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에 대한 접근을 가능케 하고, 구금 범위를 좁히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인종, 성별, 정치적 신념, 또는 종교에 따른 차별은 종식하겠다고 밝혔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표현, 결사, 종교의 자유 수준을 향상하는 건 우리가 지금까지 가장 집중해 온 목표"라고 장관 등 주요 인사들을 향해 강조했다.

교도소의 인권상황을 관찰하기 위한 특별 위원회를 설치하고 터키 내 인권보고서를 매년 발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인권 행동 계획의 궁극적인 목표는 새로운 시민을 위한 법치"라고 했다. 그는 "사회의 요구가 강력해지고 터키의 민주주의와 경제가 진보하는 가운데 사법 개혁을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다"고 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새 헌법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며 국가의 우선 순위를 정하는 과정에 모든 정당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를 놓고 "EU 가입 기준을 충족해 이를 회원국과의 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에르도안 대통령의 노력"이라고 전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와는 물론 EU와도 "새로운 페이지"를 시작하겠다고 언급했다.

다만 에르도안 대통령은 "눈에 보이는 모든 꽃에 물을 주지는 않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머리를 숙인 꽃에 물을 주는 것은 정의를 의미하지만, 가시에 물을 주는 것은 잔인함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지나친 자유'는 방관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터키는 1923년 공화국 수립 직후부터 '유럽편입' 정책을 펼치며 EU 가입을 추진했다. 그러나 EU는 민주주의 수준, 언론 탄압, 사이프러스 충돌 사태 등에 문제를 제기하며 터키의 가입을 거듭 반대해왔다.

2018년 EU는 터키와 정상회의를 열고 EU 가입 문제를 포함한 관련 대화를 지속하겠다고 밝혔으나 진전은 없는 상황이다. 특히 '21세기 술탄'으로 불리는 에르도안은 권위주의적인 체제를 공고화하며 EU와의 관계를 악화시켰다.

미국 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가 발표한 국가별 자유도 조사에 따르면 터키는 100개국 중 68위다. 지금도 수천 명의 정치 운동가들과 언론인들이 수감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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