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어 EU도 "北 인도적 위기, 제재 아닌 북한 정책 때문"

[런던=뉴시스] 이지예 기자 =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EU)도 북한 주민이 처한 인도적 위기는 대북 제재가 아니라 북한의 정책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나빌라 마스랄리 EU 외교안보정책 담당 대변인은 1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 취약 계층이 직면한 경제 사회적 어려움의 주된 책임은 북한 당국의 정책에 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26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대북제재의 "의도치 않은 결과로 북한 주민들의 삶이 어려워졌다면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한 데 대한 논평 요청에 이 같이 답했다.

이 장관은 대북 제재 장기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태풍과 수해 피해 등을 언급하며 "경제적인 어려움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북한 주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인도주의적인 위기, 그 가능성들이 점증하고 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마스랄리 대변인은 대북 제재의 부작용에 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는 북한 주민들과 인도주의 단체 운영에 부정적 결과를 가져오려는 의도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EU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안보를 구축하는 데 기초가 된다는 점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EU는 제재가 간혹 취약 계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것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의 경제적, 사회적 영향으로 더 악화되고 있다는 유엔 전문가단의 우려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EU는 코로나19 관련 지원 영역 등 인도주의 (활동과 관련한 제재) 면제 승인 과정을 강화하고 더 신속히 처리하도록 유엔 1718위원회(대북 제재위) 협력국들과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 국무부 역시 이인영 장관의 발언과 관련해 북한에 대한 외부 지원을 방해하는 건 북한의 정책이라고 지적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1일 보도했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북한은 국제 항공과 운송에 대한 국경 폐쇄를 비롯해 극도로 엄격한 코로나19 대응 조치를 시행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엄중한 조치들은 1718 위원회로부터 제재 면제를 신속히 승인받은 뒤 도움이 가장 절실한 이들에게 지원을 제공하려는 인도주의 기관과 유엔 기구들, 그리고 다른 나라들의 노력을 크게 저해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은 북한인들, 특히 가장 취약한 계층의 인권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수십 년 동안 옹호했다"면서 "우리는 유엔의 인도주의적 지원에 대한 면제 신청을 최대한 신속히 검토하는 데 계속해서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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