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전국민보다 선별지원 바람직…증세 검토 안해"(종합2보)

[세종=뉴시스] 박영주 위용성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청와대와 여당에서 주장하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가능한 보편적 지원보다 피해계층에 집중적으로 두텁게 지원하는 게 지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4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 합동브리핑에서 "다음번 (재난지원금) 계획은 방역 진행 상황, 경기회복 상황,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사실상 전 국민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에 부정적 의견을 고수한 것이다. 홍 부총리는 그동안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정치권의 주장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혀온 바 있다.

그는 "지금 단계에서는 다음 넥스트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어떻게 될지 관심보다도 오늘 발표한 추경이 국회서 빠른 시일 내 통과하고 집행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15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면서 증세 문제는 전혀 검토되지 않았다"며 "앞으로 복지 수준이 늘어나면서 궁극적으로 논의되지 않겠냐"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증세는 복지 수준을 어느 정도로 가져갈 건지, 국민 부담이 어느 정도까지 감내 가능한지 등 공론화나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단기적으로 세입 충당을 위해서 행정부가 할 수 있는 탈루소득 과세 강화, 비과세 감면제도 정비 등 지원 조치는 계속할 것"이라며 "그 일면에는 재정지출 효율화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추경에서 방역 강화를 제외한 순수 재난지원금 규모가 10조9000억원으로 1차 재난지원금(14조3000억원)에 미치지 못한다는 질문에는 "기정예산을 통한 관련 사업 지원분이 4조5000억원으로, 사실상 재난지원과 다를 바 없은 예산"이라고 알렸다.

홍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서도 "수혜대상이 3차 피해지원대책보다 약 200만 명 이상 늘어나 총 690만 명의 국민들께서 지원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경안 15조원은 피해계층 지원금 8조1000억원, 고용 충격 대응 2조8000억원, 백신 등 방역 소요 4조1000억원 등 3가지 분야로 구성됐다"며 "이번 피해계층 지원금 8조1000억원은 지난 3차 버팀목자금 지원금 4조1000억원의 약 2배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버팀목 플러스 자금 지원 대상에는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체도 포함돼 중규모 음식점, 학원 등 사업체 40만개가 추가되고 일반업종 매출 한도도 기존 4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여 매출 4억원 초과 편의점 등 사업체 24만개가 포함된다"고 말했다.

또 "더 촘촘한 지원을 위해 지원유형을 당초 3개에서 5개로 세분화하고 지원단가도 종전 3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으로 대폭 상향했다"며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최대 2배까지 추가 지원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존 대비 105만개가 늘어난 총 385만 업체가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했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 경영 부담을 추가로 덜어드리고자 소상공인 115만 명의 전기요금을 집합금지업종은 50%, 제한업종은 30%씩 3개월 감면하고자 한다"며 "집합금지업종 경우 사례에 따라 최대 180만원 한도까지 감면 혜택을 받는 경우도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취약계층에도 6000억원 수준의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한다. 홍 부총리는 "4600억원을 투입,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 80만 명에게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한다"며 "가입 기간이 짧아 고용보험 혜택도 받지 못했던 단기가입자 1만 명까지 지원대상에 포함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득감소 등 어려움을 겪는 한계근로빈곤층 80만 가구를 대상으로 50만원의 한시생계지원금 총 4000억원을 지급하고 생계가 불안한 노점상의 경우 지자체 등에서 관리 중인 4만 명에 대해 소득안정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부모의 실직·폐업 등 경제적 위기에 빠진 대학생 1만 명에게는 특별 근로장학금을 5개월간 250만원 지급하게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2조8000억원 규모의 긴급 고용대책과 관련한 대책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24만 명의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2500억원을 투입해 집합제한·금지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비율 90% 특례적용을 6월까지 연장하고 여행·공연업 등 경영 위기 10개 업종까지 90% 특례적용을 확대 지원한다"고 강조했다.

방역 대책에도 4조1000억원 규모의 방역 소요를 반영했다. 홍 부총리는 "7900만 명분의 백신을 안정적으로 확보·공급하는데 필요한 추가 재원 2조3000억원을 보강 계상하고 무상접종 시행경비, 공공접종센터 운영비 등 목적예비비 4000억원도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올해 기정에산 사업을 활용한 4조5000억원 규모의 피해지원 패키지와 관련해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긴급한 경영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조건부 초저금리 융자, 청년고용특별자금 등 3조2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했다. 또 소상공인과 위기업종의 매출회복 지원 및 경쟁력 회복 지원을 위해 5000억원, 저소득층과 돌봄가구 지원에 14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 종식과 일상생활 복귀를 향한 긴 터널의 끝이 보이고 있다"며 "방역과 경제 양 측면에서 많은 난관이 남아있지만 정부는 코로나가 종식되는 순간까지 흐트러짐 없이 초지일관의 자세로 국민 여러분과 함께 극복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이번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은 기존 대책의 사각지대를 최대한 촘촘히 보완해 마련한 만큼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 한분 한분께 그 온기가 스며들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또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새 희망으로 다가가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그는 "우리 재정이 국가 위기 시, 민생 위기 시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아울러 국민 세금이 적재적소에 가장 효율적으로 아껴 쓰이도록 하면서 늘 국민 곁에서 든든한 디딤돌과 버팀목이 돼 드리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추경의 힘은 적기에 투입될 때 극대화된다"며 "정부는 국회에서의 추경 확정 즉시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경 예산 국회 심의대비와 함께 추경 집행 사전 준비 작업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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