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외국인 근로자 근로여건 개선방안' 발표
작년 12월 캄보디아 출신 근로자 사망 후속조치
사업장 변경사유 확대…부실숙소·중대재해 발생
숙소개선 이행기간 부여…건강보험 입국 직후로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이주여성노동자가 비닐하우스 기숙사에서 사망한 사건과 관련, 지난해 12월30일 포천 비닐하우스 숙소 앞에서 이주노동자 기숙사 산재사망사건 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진상 규명과 근본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이주노동자 기숙사 산재사망사건 대책위원회 제공) 2020.12.30.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12/30/NISI20201230_0017020242_web.jpg?rnd=20201230202011)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이주여성노동자가 비닐하우스 기숙사에서 사망한 사건과 관련, 지난해 12월30일 포천 비닐하우스 숙소 앞에서 이주노동자 기숙사 산재사망사건 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진상 규명과 근본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이주노동자 기숙사 산재사망사건 대책위원회 제공) 2020.12.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앞으로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 등 불법 가설 건축물을 숙소로 제공받은 외국인 근로자는 사업장을 옮겨 다른 곳에서 일할 수 있게 된다.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사업장 변경이 가능해진다.
고용노동부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 근로자 근로여건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2월 경기도 포천의 한 농장에서 일하던 캄보디아 국적 30대 여성 근로자가 난방 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숙소용 비닐하우스에서 숨진 채 발견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서 올해 1월부터 불법 가설 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사업장에 대해 고용 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한 데 이어 사업장 변경 사유 확대 등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추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인력난을 겪는 농어업 등 이른바 '3D 사업장'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는 '고용허가제'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는 내국인 일자리 보호 등을 위해 첫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갱신을 거절한 경우 최대 4년10개월의 취업활동기간 동안 5회 이내의 범위에서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다. 특히 휴·폐업, 폭행이나 임금체불 같은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경우에는 횟수에 제한 없이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가 폭넓게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처우에도 사업장 변경이 제한되는 등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 소지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사유를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주가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 조립식 패널 등 불법 가설 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한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을 옮길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영세한 농어가에서 당장 새 숙소를 마련하기 어려운 만큼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사용자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 사업장에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외국인 근로자가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이나 질병을 입은 경우도 사업장 변경 사유에 추가하기로 했다.
사업장 변경 사유 중 하나인 임금체불 인정 기준은 보다 명확히 했다.
현재는 월 임금의 30% 이상을 2개월 이상, 10% 이상을 4개월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체불로 인정되는데 애매모호했던 2개월 또는 4개월 이상을 '연속'되는 기준으로 확인했다. 여기에 월 임금의 30% 이상을 2회 이상, 10% 이상을 4회 이상 체불한 경우도 사업장 변경 사유에 추가했다.
아울러 사업주가 의무 가입해야 하는 출국만기보험 등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 및 사회보험에 미가입한 경우나 사용자뿐 아니라 직장동료, 사용자의 배우자 등에 의한 성폭행 피해가 발생한 경우도 사업장 변경 사유에 포함했다.
노길준 고용부 국제협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이러한 내용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 고시를 개정해 이달 말 공포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부는 이 밖에도 주거환경 개선 조기정착,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 외국인 근로자 보호 사각지대 해소에 나설 계획이다.
1월부터 시행 중인 불법 가설 건축물에 대한 고용허가 불허 조치는 사업주의 숙소 개선 계획 등을 전제로 이날부터 6개월간 이행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숙소를 신축하는 경우에는 최대 1년이 부여된다.
농어업 등 사업자 등록이 되지 않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지역가입 적용을 기존 입국 후 6개월에서 입국 직후로 개선하기로 했다. 건강보험료도 최대 50%까지 지원한다.
노 국제협력관은 "숙소 개선이 기간 내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재고용 허가는 취소된다"며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숙소를 제공 받으며 아프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근로여건을 위해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고용노동부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 근로자 근로여건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2월 경기도 포천의 한 농장에서 일하던 캄보디아 국적 30대 여성 근로자가 난방 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숙소용 비닐하우스에서 숨진 채 발견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서 올해 1월부터 불법 가설 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사업장에 대해 고용 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한 데 이어 사업장 변경 사유 확대 등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추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인력난을 겪는 농어업 등 이른바 '3D 사업장'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는 '고용허가제'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는 내국인 일자리 보호 등을 위해 첫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갱신을 거절한 경우 최대 4년10개월의 취업활동기간 동안 5회 이내의 범위에서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다. 특히 휴·폐업, 폭행이나 임금체불 같은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경우에는 횟수에 제한 없이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가 폭넓게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처우에도 사업장 변경이 제한되는 등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 소지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사유를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주가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 조립식 패널 등 불법 가설 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한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을 옮길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영세한 농어가에서 당장 새 숙소를 마련하기 어려운 만큼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사용자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 사업장에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외국인 근로자가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이나 질병을 입은 경우도 사업장 변경 사유에 추가하기로 했다.
사업장 변경 사유 중 하나인 임금체불 인정 기준은 보다 명확히 했다.
현재는 월 임금의 30% 이상을 2개월 이상, 10% 이상을 4개월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체불로 인정되는데 애매모호했던 2개월 또는 4개월 이상을 '연속'되는 기준으로 확인했다. 여기에 월 임금의 30% 이상을 2회 이상, 10% 이상을 4회 이상 체불한 경우도 사업장 변경 사유에 추가했다.
아울러 사업주가 의무 가입해야 하는 출국만기보험 등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 및 사회보험에 미가입한 경우나 사용자뿐 아니라 직장동료, 사용자의 배우자 등에 의한 성폭행 피해가 발생한 경우도 사업장 변경 사유에 포함했다.
노길준 고용부 국제협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이러한 내용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 고시를 개정해 이달 말 공포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부는 이 밖에도 주거환경 개선 조기정착,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 외국인 근로자 보호 사각지대 해소에 나설 계획이다.
1월부터 시행 중인 불법 가설 건축물에 대한 고용허가 불허 조치는 사업주의 숙소 개선 계획 등을 전제로 이날부터 6개월간 이행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숙소를 신축하는 경우에는 최대 1년이 부여된다.
농어업 등 사업자 등록이 되지 않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지역가입 적용을 기존 입국 후 6개월에서 입국 직후로 개선하기로 했다. 건강보험료도 최대 50%까지 지원한다.
노 국제협력관은 "숙소 개선이 기간 내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재고용 허가는 취소된다"며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숙소를 제공 받으며 아프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근로여건을 위해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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