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취임 한달…첫 인사부터 잡음→앞날도 불안불안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취임 한 달을 맞았다.

취임 전부터 적극적인 법무행정을 강조해온 박 장관은 실제 잇따른 현장행보로 존재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검찰 인사를 단행하는 과정에서는 충분한 소통을 하지 않아 '패싱 논란'의 중심에 섰고, 검찰과의 관계 설정에서도 전임자와 큰 차이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장관은 지난달 28일 오전 0시부터 68대 장관 임기를 시작했다.

박 장관은 지난 4주 동안 주로 정부과천청사 사무실에 머물기보단 외부로 발걸음을 옮겼다.

임기 시작 첫날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를 찾아 현장을 점검했다. 지난 10일에는 인천지검을 찾아 처음으로 검찰 구성원들과 만났으며 같은 날 인천공항에 있는 법무부 산하 출입국·외국인청도 찾아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살폈다.

또한 19일에는 외국인 노동자 집단감염이 발생한 경기 남양주의 진관산업단지를 찾아 현황을 점검했고, 24일에는 자신의 지역구이기도 한 대전을 방문해 대전고검과 대전보호관찰소 직원들을 만났다.

이른바 '법조 3륜'이라 불리는 대법원장, 검찰총장, 대한변호사협회장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을 모두 만났다. 특히 사법연수원 동기인 윤석열 검찰총장과는 이번 달에만 취임 인사를 포함해 세 차례 얼굴을 맞댔다.

법무행정 현안을 살피기 위해 일주일에 한 번 꼴로 현장을 찾았고, 법조계 인사들과도 회동 소식을 알리며 존재감을 드러낸 셈이다.

그러나 검찰 행정에서는 큰 잡음을 냈고 스스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박 장관은 지난 7일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했는데, 윤 총장 의견을 대부분 수용하지 않았다. 윤 총장과는 인사에 앞서 두 차례나 만났지만 절충점을 찾지 못한 것이다.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과의 조율도 마치지 않고 발표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박 장관을 향한 비판은 더욱 높아졌다. 야권을 중심으로는 법무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정식 재가도 받지 않고 인사안을 발표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사의를 표명했던 신 수석이 업무에 복귀하면서 사태는 봉합 수순에 들었지만, 박 장관을 향한 물음표는 이어지고 있다.

박 장관은 취임사에서 "대문만 열어놓고 장관실문은 걸어 잠그는 일은 없을 것이다. 서로 언제든지, 허심탄회하게 대화하자"고 소통을 약속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충분한 소통이 이뤄지진 못했다. 신 수석 논란에서는 절차적 시비까지 불렀다.

검찰 내부에서는 벌써부터 전임 장관과 비교해 "바뀐 것이 없다"는 불만이 나온다. 검찰개혁 마무리라는 특명을 받고 온 박 장관 입장에서 검찰 내 반발 기류는 분명히 달갑지 않다.

윤 총장과의 관계도 초반부터 균열이 생긴 모양새다. 윤 총장은 오는 7월 임기가 만료되지만, 그전까지는 법무부와 검찰 사이 냉기류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특히 다음 달 22일에는 대검찰청 감찰부에서 들여다보고 있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 위증 교사 의혹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사건 처리를 두고 박 장관과 윤 총장의 의견이 엇갈릴 경우 갈등관계가 재차 고조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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