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트럼프의 '그린카드' 동결 해제시켜…합법이민 다시 열려

[서울=뉴시스] 김재영 기자 =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금지령을 내렸던 영주권 취득목적의 비자 발급을 재개하도록 24일 명령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미국의 이익을 높이는 데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이 같은 발급금지의 종료 선포령을 내렸다.

미국에 합법적으로 이민할 수 있는 여러 입국 방식 중 영주권(그린카드) 취득을 목적으로 제시하고 입국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합법 이민의 대종이라고 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4월 코로나 19 위기를 이유로 영주권 발급 그리고 이 같은 영주권 취득 목적의 비자 발급을 전면 중지시켰다.

코로나 19 충격으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은 상황에서 아무리 합법이라지만 이민용 비자로 들어온 외국인들이 미국인 대신 일자리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아 미국인을 지키기 위해 "전세계로부터 미국을 격리 고립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 

이 같은 그린카드 발급 및 그린카드 취득 이민비자 금지로 우선 미국으로 들어올 수 없게 된 사람은 기존 영주권자의 직계가족들이었다.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은 영향을 받지 않았지만 아직 영주권 단계의 합법 체류자들은 미국서 가족들과 합칠 기회가 박탈되었다.

또 그린카드 취득에 유리한 고급 두뇌 및 고급 기술 확보자가 미국에 이민 신청할 수 있는 길이 막혀 미국 기업의 유망 인력충원에 큰 차질이 빚어졌다.

이 같은 트럼프의 그린카드 동결로 미국에 올 수 있었던 66만 여 명이 입국 금지 당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그린카드 동결 해제령은 새 정부가 트럼프 기존 조치를 뒤집고 추진하고 있는 대대적 이민 개혁의 일환이지만 '무슬림 입국비자 금지' 집행명령이나 '1100만 불체자의 합법 영주권 허용' 법안 제출보다는 덜 주목받았다.

트럼프가 코로나 19를 구실로 합법이민의 대명사인 그린카드의 발급과 이를 위한 비자 발급까지 중지하며 미국 문을 닫게 한 사실이 덜 알려진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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