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한은 "4차 재난지원금, 2~3차보다 성장률 제고효과 클 것"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이환석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4차 재난지원금 추가경정(추경)예산의 성장률 제고효과가 2~3차 재난지원금 때보다 클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재보는 25일 오후 온라인으로 진행된 경제전망 설명회에서 "4차 재난지원금 추경이 반영되면 성장률이 어떻게 올라갈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규모와 지원 내역·재원을 알아야 하는데, 이번주 들어서 규모만 확정된 상황이라 얼마라고 짚어서 말하기 어렵다"며 "하지만 지난 2차, 3차 재난지원금보다는 규모가 늘었기 때문에 그 때보다는 성장률 제고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은 이날 오전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 직후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전망치와 같은 수준을 유지한 것이며, 내년 성장률도 2.5%로 유지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비 위축 등 내수가 부진한 상황이지만, 글로벌 경기 회복 흐름을 타고 수출·설비투자가 호조세를 보이며 성장세를 견인할 것이라는 진단에서다.

성장률과 달리 올해 소비자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기존 1.0%에서 1.3%로 상향 조정했다. 내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5%에서 1.4%로 하향 조정됐다.

김웅 한은 조사국장은 "기상여건 악화, 조류독감(AI) 등으로 농산물·식료품 가격이 오른 것, 국제유가가 많이 오른 것을 반영해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1.3%로 기존 전망보다 0.3%포인트 올려 잡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년 전망치는 기저효과를 반영해 기존 전망보다 0.1%포인트 하향 조정했다"며 "올해 농산물 가격이 많이 올라서 금년도 소비자물가를 상향 조정했는데, 농산물 물가가 계속 오를 수는 없다. 내년 오름 폭이 적어지는 것을 기술적으로 반영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음은 이 부총재보, 김 조사국장과의 일문일답.

-올해 취업자수 전망치를 기존 13만명에서 8만명으로 내려잡았는데, 1분기까지 90만개 이상의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반영된 것인지.

"(김 조사국장) 올해 취업자 수 8만명은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부문 일자리 부문을 추가해서 계산했다. 실적치 자체가 사회적 거리두기때문에 100만명 가량 줄어든 부분이 연초에 집계된다. 취업자수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것은 현재의 고용 부진이 반영된 결과다."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고, 내년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하향 조정하게 된 배경은.

"(김 조사국장) 크게 두 가지다. 기상여건 악화, 조류독감(AI) 등으로 농산물·식료품 가격이 오른 것, 국제유가가 많이 오른 것을 반영해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1.3%로 기존 전망보다 0.3%포인트 올려 잡았다. 내년 전망치는 기저효과를 반영해 기존 전망보다 0.1%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올해 농산물 가격이 많이 올라서 금년도 소비자물가를 상향 조정했는데, 농산물 물가가 계속 오를 수는 없다. 내년 오름 폭이 적어지는 것을 기술적으로 반영했다."

-올해 원유 도입단가를 배럴당 56달러로 전제했는데, 너무 낮게 본 것이 아닌가 싶다. 두바이유는 60달러를 상회한다.

"(김 조사국장) 국제유가 전제치를 설정할 때에는 국제유가전문기관들의 전망치를 감안한다. 국제유가 전망기관들이 지금 시점에서 보고 있는 국제유가 수준이 연평균 50달러 중반대라서 그 정도로 설정했다고 보면 된다. 정성적으로는 지금 최근에 단기적으로 국제유가가 많이 올랐다는 점을 고려했다. 지난해 11월 이후에 유가가 이미 급등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국제 유가가 올랐던 부분 중에 글로벌 경기가 좋아서 오르는, 수요 측면의 요인도 있지만 공급 측 요인도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등 산유국에서 감산 조정을 하는데, 언제든 다시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봐야하는 상황이다. 지금 시점에서 국제유가가 오르면 소비자 물가의 상방 요인이 된다."

-4차 재난지원금 등 추경이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이 부총재보) 4차 재난지원금 추경이 반영되면 성장률이 어떻게 올라갈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규모와 지원 내역·재원을 알아야 한다. 이번주 들어서 규모만 확정된 상황이라 얼마라고 짚어서 말하기 어렵다. 하지만 지난 2차, 3차 재난지원금보다는 규모가 늘었기 때문에 그 때보다는 성장률 제고효과가 클 것이다."

-코로나 진정 시점이 내년 초중반으로 늦춰지는 비관 시나리오의 성장률만 2.2%에서 2.4%로 상향조정했는데 그 이유는.

 "(김 조사국장) 지난 경제전망 대비 여건이 바뀐 것이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는 점이다. 아무래도 지난 전망보다 하방리스크가 감소했고, 그런 부분을 반영했다. 추경이 새로 진행 중이어서 이것도 하방리스크를 줄여주는 측면이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