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명수 입장문 낯두꺼운 변명…결자해지하라"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국민의힘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입장문에 대해 "엄청난 과오를 어떻게든 덮고 넘어가려는 낯두꺼운 변명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19일 김 대법원장은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국민과 법원 가족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에 관해 국민들에게 사과 의사를 밝혔다. 다만 이번 논란과 관련해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에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수하 법관을 권력에 제물로 내주고 인사를 전횡해 사법부 전체를 정권에 바쳐 놓고는 '독립된 법관', '좋은 재판' 운운하며 양심을 속이고 있다. 부끄러움과 참담함이 왜 후배 법관과 국민들의 몫이어야 하나"라고 따졌다.

윤 대변인은 "마음이 무겁다 했는가.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마지막 헌신은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 뿐이다. 빠른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 "사표를 내겠다는 후배 법관에게 '정치', 사실상 여당을 뜻하는 '국회'를 10차례 이상 들먹인 녹음 파일이 전 국민에게 알려졌는데도 어떻게 '정치적 고려가 없었다'고 우기냐"며 "거짓말이 잇따라 드러나 사법에 대한 신뢰 자체가 무너졌는데 어떻게 자리를 지키겠다고 다짐할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대법원장은 2017년 취임하면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온몸으로 막아내겠다'고 했었다. 그러나 실제로 그가 온몸을 바친 것은 노골적인 정권 코드 인사를 통한 사법부의 행정부 복속(服屬)이었다"며 "결자해지하는 것 외엔 해결책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거래 국민의힘 진상조사단'도 입장문에서 "대국민 사과로 포장했지만, 정작 국민은 알 수도, 볼 수도 없는 법원 내부망에 게재한 글에 불과하며, 이는 대국민 사과로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꼼수 부리지 말고 사퇴하라. 이미 김 대법원장은 국민의 이름으로 탄핵을 당한 지 오래"라며 "국민 앞에 서서 공개적으로 정식 사과할 용기도 없는 김 대법원장은 더이상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당당하게 법의 심판대에 서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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