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文대통령, 경기진작용 재난지원금 건의 전폭 수용"

[서울=뉴시스] 김형섭 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진행된 당 지도부와의 간담회에서 '국민위로용, 국민사기진작용 재난지원금도 검토할 수 있다'고 한 데 대해 "그동안 이낙연 대표 등 당 지도부가 코로나19 진정시 경기진작·소비진작용 지원금을 지급하자고 건의했던 데 대한 전폭적 수용의 의미"라고 강조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이 대표 취임 이후 처음 가진 대통령과 당 지도부 간 회의는 따뜻한 소통의 자리, 허심탄회한 소통의 자리, 미래를 함께 걱정하는 자리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는 "향후 코로나19 확산이 진정됐을 때 경기진작용 재정정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건의했으며 문 대통령은 "코로나19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위로지원금, 국민사기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호응했다.

당 지도부는 또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맞춤형 지원 규모를 대폭 늘려야 한다"며 "청년층, 관광서비스, 버스, 플랫폼 노동자, 예술인 등 앞선 재난지원금에서 발생한 지원 사각지대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는 공적 소득이전을 강화하고 코로나로 인한 불평등 완화와 사회 양극화 극복에 재난지원금이 긍정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 지도부는 "재난지원금 규모의 증가도 중요하지만 향후 지원방식도 중요하다. 현장 고통에 정부가 최대한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재난지원이 돼야 한다"며 "피해에 비례하는 맞춤형 지원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경과 관련해 "피해 업종과 피해 계층에게 두텁고 사각지대 없는 지원을 하자는 데 당정 간 공감은 있지만 기존 2·3차 재난지원금의 강점을 유지하고 강조하다보면 자칫 사각지대 해소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하위계층 지원의 근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의견 개진도 있었다.

최 수석대변인은 "앞으로 재난지원의 발전적 대책을 위해 소득의 실시간 파악 시스템 구축, 4대 보험 등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심화된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대통령에게 건의됐다"며 "특히 전국민고용보험제와 전국민취업지원제도가 중요하며 이는 '문재인 케어'와 함께 문재인 정부 3대 복지정책으로 대표될 것이니 만큼 그 도입을 적극 추진해달라는 건의도 함께 있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한 당의 건의에 "당정청이 최대한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도록 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특히 맞춤형 재난지원금은 소득과 비교해서 지원돼야 하는데 소득에 대한 파악이 안 돼서 일률적으로 지급해왔다"면서 "앞으로 소득 파악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도 당정청이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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