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선별 지급 '뚝심' 통했다…지원금 갈등 불씨는 여전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여당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먼저 선별 지급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면서 대립 양상이던 당정 갈등이 일단 진정세로 돌아서는 분위기다.

전 국민 지급은 안 된다며 버티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뚝심이 통했다는 분석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보편 지급 방침을 완전히 거둔 것은 아니어서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다.

15일 정부여당에 따르면 당정은 이르면 3월 중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계층을 선별해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피해 계층 산정과 지급 규모 등을 논의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할 방침이다.

당초 여당은 피해 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함께 전 국민 대상 보편 지원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4차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재정당국이 여당의 이 같은 입장에 반대 논리를 펼치며 난색을 표했다. 홍 부총리는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며 재정 건전성 우려를 들어 제동을 걸었다.

지급 방식을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당정 갈등이 표면화되자 문재인 대통령이 교통정리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과감하게, 실기하지 않고, 충분한 위기 극복방안을 강구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재정당국의 주장에 무게를 실었다.

문 대통령의 발언 이후 여당은 우선적으로 피해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하는 것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그 동안 당정 간 이견이 불거질 때마다 소신을 굽힐 수밖에 없었던 홍 부총리가 이번에는 자존심을 지켰다는 해석이다.

그러나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추경을 편성하고 이를 실제 집행할 때까지 당정이 원만하게 대화를 이어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피해 계층 산정과 추경 편성 규모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갈등의 불씨가 되살아날 가능성도 있다. 일단 여당과 정부는 4차 지원금의 경우 앞선 2·3차 지원금과 비교해 '더 두텁고 더 넓게' 지원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조율이 필요하다.

이낙연 대표는 4차 지원금과 관련해 "3차 보다는 더 두텁고 넓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더 넓게'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생각하지만 '더 두텁게'는 정부와 한바탕 해봐야 한다"고 언급하며 난항을 예고했다.

따라서 어디까지 피해 계층으로 보고 지원금을 지급할지 여부와 함께 3차 때 소상공인의 경우 최대 300만원이었던 지원금 규모를 늘리는 방안을 놓고 당정 간 기싸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4차 지원금 지급 대상과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한만큼 3차 당시 추경 규모인 9조3000억원보다 커야 한다는 입장이다. 10조원을 넘어 15조원 안팎이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더욱이 3차 때 5조원을 넘지 않던 현금 지원 규모가 늘어날 경우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예산 확보에 한계가 있을 수 있어 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가파른 국가채무 증가 속도에 예민한 재정당국 입장에서는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여당이 당장은 전 국민 지급 카드를 접었지만 코로나19 방역 상황이 나아지면 이를 다시 꺼내들 수 있다고 예고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는 시점에서 또 다시 충돌할 여지도 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코로나19 대유행 피해의 신속 지원을 위해 맞춤형 피해 지원부터 논의하고 내수진작용 재난지원금 지급은 코로나 진정 상황을 보면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도 "예산 편성에서는 경제부총리 의견이 매우 중요하다"면서도 "그러나 경제부총리의 의견이 최종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따라서 4차 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해 이번에는 당이 한 발 물러섰지만 추후 방역 상황이 나아지고 내수 진작을 위한 전 국민 지원금 논의가 불붙을 경우 강하게 밀어 붙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렇게 되면 그 동안 일관되게 선별 지급을 주장했던 홍 부총리로서도 계속해서 뜻을 굽히지 않기란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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