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4차 재난지원금, 국민주권 돈으로 사겠다는 것"

[서울=뉴시스] 김성진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여권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추진에 대해 "선거를 앞두고 국민주권을 돈으로 사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민주당이 4차 재난지원금을 선거 전에 지급하려고 서두르는 것 같다"며 "김태년 원내대표는 선거란 시기가 중요치 않다고 했는데 아마 선거 직전에 하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앞서 손실보상법의 정교한 제정이 급선무"라며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손해를 입은 국민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정확히 책정하고 지급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정부가 임의대로 기준을 가지고 지급하면 또 다른 불만과 문제를 야기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2021년 예산편성에 있어서 재난지원금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고 있다가 우리 당 요구로 3차 지원금을 편성했다"며 "이제 와서 예산을 조정해서 4차 재난지원금을 주겠다는 그 말은 진정성이 전혀 없다"고 했다.

그는 "(올해) 560조 규모 예산을 편성하면서 전혀 (재난지원금을) 고려 안 하다가 3차 재난지원금 지급도 다 되기 전에 4차 재난지원금을 서둘러 지원하겠단 것은 선거를 앞두고 국민 주권을 돈으로 사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또 주 원내대표는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시간 끌기, 뭉개기로 위기를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이라며 "우리 의원 102명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퇴진할 때까지 1인 시위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명수 대법원장이 된 뒤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고, 판사들을 편 가르고, 거짓말로서 사법부 권위를 떨어뜨리고, 직권을 남용하고, 국민이 납득 못 하는 인사를 한 사례 등을 백서로 만들어서 두고두고 교훈으로 삼고 경계로 삼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김 대법원장을 향해 "우리 당 특위에서 백서 발간뿐 아니라 직권남용으로 고소할 계획까지 세우고 있다 하니 시간을 갖고 버틴다고 해결될 일 아니다"라며 "이쯤에서 빨리 거취를 정해야 그나마 남은 명예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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