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합의 근접…13% 인상 가능성" CNN(종합)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한미 양국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안 합의에 가까워졌다는 보도가 나왔다.

CNN은 11일(현지시간) 논의에 정통한 5명의 소식통을 인용, 이르면 몇 주 이내에 한미 양국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안 합의를 타결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합의는 한국 측이 분담금을 13%가량 인상하는 다년 방식으로 타결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한국이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협상하던 지난해 제안한 내용이다. 당시 제안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CNN은 "최종 타결에는 한국의 방위비 예산 증액은 물론 한국이 특정 군사 장비를 구매하는 합의도 포함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방위비 분담금 합의는 동맹을 향상하고 조 바이든 행정부의 '동맹 복원' 목표에도 들어맞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손익 기반의 동맹관을 내세워온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에 분담금을 무려 400%가량 인상하라고 요구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에는 2만8500명 규모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50%가량 더 부담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지난해엔 미국 정부 방침에 따라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 4000여명이 두 달 동안 일시 무급휴직에 들어서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을 '가장 큰 자산'으로 규정하며 동맹 복원을 외교 과제로 제시했다. 미 언론 등에선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면 그간 쉽게 풀리지 않았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속도가 붙으리라는 전망이 꾸준히 제기됐었다.

한미는 지난주 화상 회의 등을 통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시작했다. 미 국무부는 논의 진행에 관해 "양측은 오랜 이견을 해결하고 동맹의 정신 속에서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를 추구하기 위해 진지한 논의에 임하고 있다"라고 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CNN에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관해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을 신속하게 마무리함으로써 향후 한미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전념하고 있다"라며 "한미 동맹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린치핀"이라고 했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는 이른바 '톱다운' 방식으로 추진된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 재검토를 공언한 바 있다. 북핵을 국제 평화와 세계 안보의 심각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새로운 전략'을 채택하겠다는 것이다.

CNN은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대화는 백악관이 대북 정책 재검토를 실시하면서 이뤄졌다"라며 "(대북) 정책 재검토가 마무리되기까지는 몇 달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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