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월성 원전 폐쇄, 사법적 판단 대상되는 것 납득 못해"

[서울=뉴시스] 안채원 기자 = 청와대는 10일 검찰의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와 관련해 "이것이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내고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청와대 지시 여부 등은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도 "다만 월성 원전 1호기 폐쇄는 대통령 공약사항이고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로 선정돼 공개적으로 추진됐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 입장을 묻는 질문에 "정부 입장은 어제(8일) 총리와 법무부 장관이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밝혔다. 그걸로 갈음하겠다"며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그러나 백 전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 이후 청와대 관계자 등 '윗선'에 대한 수사에 난관이 예상된다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자 하루 만에 공식 입장을 내고 적극 대응에 나선 모습이다. 이 사건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정세균 국무총리 또한 청와대와 같은 맥락의 입장을 낸 바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검찰의) 수사가 국가의 에너지 정책을 직접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는 기대는 갖고 있다"며 "또 그런 수사가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지난 5일 경제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백 전 장관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두고 "이런 사안이 어떻게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는지 저는 참으로 의아스럽기 짝이 없다"며 비판한 바 있다.

당시 정 총리는 "경제성 평가라고 하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이라며 "그것을 특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해 사법적인 잣대로 삼는다는 것은 참으로 온당치도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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