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영장 기각…국민의힘 "꼬리는 구속하고 몸통은 봐줘"

[서울=뉴시스] 박미영 최서진 기자 = 국민의힘은 9일 월성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꼬리는 구속하고 몸통을 그대로 두는 사법부 판단을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백 전 장관은 단순히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관련 주무부처 장관이 아닌 조작을 주도한 핵심 몸통"이라면서 "그런데도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위험이 없다고 영장을 기각했다. 과도한 정권 눈치보기"라고 꼬집었다.

김은혜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신내림 서기관은 구속되고 '죽을래' 장관은 풀려나는 현실은 직권 남용, 업무방해 혐의에 있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에 의문을 갖게 한다"고 밝혔다.

이어 "명을 받들어 530여건의 자료를 삭제한 사람은 구속되고 청와대와 여당 고위인사들을 접촉하며 SOS를 친 의혹의 장관은 온전하게 살아남았다"면서 "결국 북한 원전건설로 이어지는 이 정부의 위선을 국·과장 몇 명에 덮어씌우는 것으로 문재인 정권은 꼬리자르기를 시도할 공산이 크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원 결정이 입맛에 맞지 않는 판사에 탄핵 딱지를 붙이는 사법부길들이기의 학습효과가 아니길 바란다"면서 "대법원장은 거짓말을 하고 한 줌 권력을 위해 거짓말까지 옹호하는 문재인 정권은 청와대를 보위하기 위해 법치도 염치도 계속 내던질 것"이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검찰을 향해 "한 치의 물러섬이 없어야 한다. 남한 원전파괴 북한 원전건설의 진실을 규명해 국민을 배반한 이 원전 사태의 몸통, 신(神)의 정체를 반드시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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