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자영업자·소상공인 위한 7대 패키지 정책 발표

[부산=뉴시스] 제갈수만 기자 = 국민의힘 박형준 예비후보(기호4번)가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7대 패키지 지원정책을 내놨다.

박 예비후보는 9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일곱 번째 정책발표회를 열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들을 위한 ‘힘내라 자영업 7대 패키지’ 지원정책을 발표했다.

패키지 정책은 1회성 지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향후 1년 정도 코로나 위기 극복이 예상되는 시점까지 버틸 여력을 확보하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강조했다.

내용을 보면 ▲자영업자 임대료 융자 지원 대폭 확대 ▲청년 고용인건비 지원 ▲동백전(부산 지역화폐) 충전한도와 캐시백 증액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 운영 ▲전통시장 쇼핑몰 구축 지원 ▲전통시장·골목시장의 과감한 혁신 지원 등이다.

먼저 자영업자 임대료 융자지원 대폭 확대 정책은 자영업자들의 임대료를 최대 1억5000만원까지, 기존 3%대 이자를 무이자로 지원하고, 지원규모도 대폭 늘여서 현행 5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1500억원 증액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지방세 납부도 1년 거치 6개월 분납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자영업자 운영자금 지원 확대를 위해 소상공인 특별자금 상환일시를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7년 균등분할 상환 또는 4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자금 난에 시달리는 소상공인들이 여유를 가지고 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1인 소상공인 및 5인 이하 영세 소상공인의 보험료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자영업체 청년 고용인건비 지원은 자영업체에서 청년을 신규로 고용할 경우 인건비를 전액 지원하는 정책이다. 업체는 4대 보험만 부담하도록 해서 경영 자금을 절감하는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자영업자 영업활성화를 위한 동백전 충전한도와 캐시백 증액도 추진한다. 박 예비후보는 “동백전의 충전 한도와 캐시백을 증액할 경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며 “시비 지원 규모를 현행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증액하고, 운영사 수수료 최소화를 위한 재구조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창업, 업종전환, 폐업 등 단계별 패키지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도 운영한다고 밝혔다.

박 예비후보는 신규창업, 업종전환, 폐업을 할 경우 단계별로 컨설팅을 지원하고, 폐업이나 업종 전환을 할 경우 4대 보험을 지원하며, 공공 변호인제를 운영하여 자영업자들에게 힘이 되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전통시장 배달시스템 및 전자상거래 쇼핑몰 구축지원 정책은 전통시장의 근거리 배달은 물론 전국 배송체계를 구축해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전통시장 이용객들의 불편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한 전통시장·골목시장의 과감한 혁신을 지원하겠다고 선언했다. 기존 행정주도형 사업추진 방식에서 탈피해 상인들이 직접 사업을 제안하도록 하겠다고 역설했다.

박 예비후보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들을 위한 ‘힘내라 자영업 7대 패키지’ 지원정책을 통해 코로나 19를 극복하는데 힘이 되는 시장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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