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본, 오후 3시 '거리두기 체계 개편 공개토론회'
기모란 교수, 5→3단계·기준 1개 충족해도 상향 제안
방대본 전파위험·관리가능성 기준 재분류안 제시
![[의왕=뉴시스] 김종택기자 = 8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한 음식점에서 업주가 영업시간 연장을 요구하는 포스터를 붙이고 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조정방안에 따라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시간을 비수도권은 오후 10시까지로 1시간 완화했지만 수도권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자 지역별로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2021.02.08. jtk@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02/08/NISI20210208_0017137767_web.jpg?rnd=20210208170223)
[의왕=뉴시스] 김종택기자 = 8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한 음식점에서 업주가 영업시간 연장을 요구하는 포스터를 붙이고 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조정방안에 따라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시간을 비수도권은 오후 10시까지로 1시간 완화했지만 수도권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자 지역별로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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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9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 개편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선 다중이용시설 중심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의 업종별 형평성·실효성을 높이고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 현장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는 효율적 거리 두기 조정을 위해 기존 5단계를 3단계로 줄이고 기준을 간단하게 해 신속하고 예측 가능한 거리 두기 단계를 제안했다. 대신 기준 중 1개만 만족해도 빠르게 단계를 상향하고 안정 시에는 모두 만족해야 하향할 것을 제안했다.
하루 국내 발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가 30명 미만일 때는 안정적으로 유지가 가능하다고 보고 생활방역을 시행한다. 이후 200명(100만명당 4명) 미만일 때 1단계, 그 이상일 때는 2단계, 500명(10만명당 1명 이상) 이상일 때 3단계 등이다. 이때 확진자 1명당 추가 감염이 가능한 평균 수인 감염재생산지수와 검사 양성률 등을 함께 평가한다.
거리 두기 단계 적용 전인 생활방역 수준에서도 20명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고 1단계 10명, 2단계 5명, 3단계 3명 등으로 사적 모임 금지 규모를 강화한다.
대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은 1단계에는 제한을 두지 않고 2단계 밤 12시 이후, 3단계 밤 9시 이후 금지한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박혜경 방역지원단장은 위험도 평가를 통해 전파 위험이 높고 관리가 어려운 시설은 중점관리시설로 분류해 집합금지는 최소화하되, 강화된 방역수칙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2부에서는 이윤성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이 좌장을 맡아, 감염 및 방역 전문가 외, 다중이용시설 방역체계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자영업·소상공인 등을 전반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분들을 포함한 7명의 토론자와 함께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 개선방안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토론에는 이재갑 한림대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김동현 한림대 사회의학교실 교수,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노화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 센터장, 유건규 전국상인연합회 사무총장,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등이 참여한다.
참석자는 토론자와 촬영팀 등으로 제한하고 KTV 국민방송과 복지부·KTV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다.
아울러 방역당국은 방역조치 관련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함께 집합금지·제한 업종의 협회, 단체 등과 별도로 간담회를 추진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이번 토론회에선 다중이용시설 중심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의 업종별 형평성·실효성을 높이고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 현장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는 효율적 거리 두기 조정을 위해 기존 5단계를 3단계로 줄이고 기준을 간단하게 해 신속하고 예측 가능한 거리 두기 단계를 제안했다. 대신 기준 중 1개만 만족해도 빠르게 단계를 상향하고 안정 시에는 모두 만족해야 하향할 것을 제안했다.
하루 국내 발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가 30명 미만일 때는 안정적으로 유지가 가능하다고 보고 생활방역을 시행한다. 이후 200명(100만명당 4명) 미만일 때 1단계, 그 이상일 때는 2단계, 500명(10만명당 1명 이상) 이상일 때 3단계 등이다. 이때 확진자 1명당 추가 감염이 가능한 평균 수인 감염재생산지수와 검사 양성률 등을 함께 평가한다.
거리 두기 단계 적용 전인 생활방역 수준에서도 20명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고 1단계 10명, 2단계 5명, 3단계 3명 등으로 사적 모임 금지 규모를 강화한다.
대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은 1단계에는 제한을 두지 않고 2단계 밤 12시 이후, 3단계 밤 9시 이후 금지한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박혜경 방역지원단장은 위험도 평가를 통해 전파 위험이 높고 관리가 어려운 시설은 중점관리시설로 분류해 집합금지는 최소화하되, 강화된 방역수칙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2부에서는 이윤성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이 좌장을 맡아, 감염 및 방역 전문가 외, 다중이용시설 방역체계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자영업·소상공인 등을 전반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분들을 포함한 7명의 토론자와 함께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 개선방안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토론에는 이재갑 한림대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김동현 한림대 사회의학교실 교수,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노화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 센터장, 유건규 전국상인연합회 사무총장,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등이 참여한다.
참석자는 토론자와 촬영팀 등으로 제한하고 KTV 국민방송과 복지부·KTV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다.
아울러 방역당국은 방역조치 관련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함께 집합금지·제한 업종의 협회, 단체 등과 별도로 간담회를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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