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설왕설래…선별·보편 두고 입장차만 뚜렷

[세종=뉴시스] 위용성 기자 = 당정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설 연휴 이후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할 예정이지만, 양측의 시각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양상이다. 여당이 선별·보편지급 병행 방침을 재확인하고 나선 가운데, 재정당국은 여전히 선별지급 주장을 고수하고 있어 시각차만 확인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내부 간부회의에서 "피해가 심해지는 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 사각지대에 대한 보강 지원 등을 점검하고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사실상 선별지급 방식으로 4차 재난지원금 설계를 시작하라는 지시라는 해석이 나온다.

홍 부총리가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한 건 지난 5일이 마지막이다. 홍 부총리는 당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속도, 재정적자가 나타나고 다시 회복되는 가능성 등을 다 감안해야 하고 국가신용등급 문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반대 의사를 다시 한 번 명확히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이 이뤄질 때마다 전 국민 현금 지급 주장이 나오는 것도 기재부로선 부담이다. 코로나19 피해가 서비스업 등 대면업종이나 고용 지위가 불안정한 취약계층, 저소득층 등에 집중되고 있는데 한정된 재원을 '얇고 넓게' 배분하는 게 적절하느냐는 논리다.

보편지급이 함께 이뤄질 경우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는 20조원에서 많게는 30조원까지 될 것으로 추산된다. 전 국민 지급이 이뤄졌던 1차 재난지원금의 규모는 총 14조2000억원이었고, 선별 지급이 이뤄진 2차와 3차는 각각 8조~9조원 가량이 들었다. 단순 합계라 해도 20조원이 훌쩍 넘어간다.

이 경우 대규모 국채 발행은 불가피하다. 정부 전망에 따르면 올해 국가채무는 956조원을 기록, 1000조원대 진입을 코앞에 둔 상황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역시 47.3%로 작년 본예산 대비 7.5%포인트(p)나 상승한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본예산 기준인 만큼, 추경을 편성할 경우 숫자는 또 달라진다.

만약 추경 규모를 20조원으로 잡고 전액 국채를 발행해 조달한다고 가정할 경우 국가채무는 976조원, GDP 대비 비율은 48.3%까지 오르게 된다.

양측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청와대의 고심도 깊어진 모양새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정부는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과감하게, 실기하지 않고, 충분한 위기 극복방안 강구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특히 정치권이 정파적 이해를 뛰어넘어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할 과제"라며 "최종적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도 했다.

재정 여력을 고민하라는 것은 선별지급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반대로 과감하고도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하라는 말은 보다 광범위한 지원을 서두르라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선별이냐 보편이냐를 특정한 것은 아니고 논의의 문을 연 것"이라고 말했다.

그 사이 당정간 갈등도 지속되는 모습이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기재부 간 당정협의가 갑작스레 취소되기도 했다. 4차 재난지원금과 자영업자 손실보상제를 논의하는 자리였고 홍 부총리도 여기에 참석할 예정이었다. 이를 양측의 갈등이 수면 위로 표출된 것이라 보는 해석이 많다.

전문가들은코로나19 유행이 언제 끝날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빚을 내가며 재정 지출을 늘리는 방식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특별히 문제가 없는 부문까지 국채 발행을 통해 보편지급을 하는 것은 무리"라며 "재난지원금으로 끝이 아니라 향후에도 계속 지출이 요구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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