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서울시장 후보 부동산 공약은?…앞다퉈 대규모 공급

[서울=뉴시스] 김성진 기자 = '대선 전초전'으로 불리는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여야 본경선 후보자들이 결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5일 4·7 재보궐선거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심사를 완료하고 서울시장 후보에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우상호 의원 2인 경선을 확정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도 같은 날 서울시장 보궐선거 본경선 후보자로 나경원 전 의원, 오세훈 전 서울시장, 오신환 전 의원, 조은희 서초구청장(가나다순) 등 4인을 확정했다.

국민의힘과 최종 단일화를 계획하고 있는 '제3지대'에서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금태섭 전 의원이 범야권 단일화를 위한 실무협상에 들어갔다.

여야 서울시장 보궐선거 대진표가 어느정도 드러나면서 후보 간 본격적인 정책 경쟁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후보들은 이번 선거의 주요 쟁점이 될 부동산 정책을 두고, 본경선 시작 전부터 대규모 주택 공급과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등을 약속하며 불을 붙였다.

 
민주당 후보인 박영선 전 장관은 무주택자에게 토지임대부로 평당 1000만원의 주택을 공공분양하는 '반값아파트' 정책을 공약했다.

박 전 장관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5년 안에 공공분양주택을 30만 호를 건설을 하게 되면 서울에 주택난은 해결된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박 전 장관은 서울을 '21분 안에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21개 다핵도시로 분산하고, 도시공간을 수직적으로 재배치해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도모한다는 전략이다.

박 전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도로를 지하화하면서 생기는 땅들은 국가나 시 소유기 때문에 반값아파트를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상호 의원은 ▲공공주택 16만호 공급 ▲낙후지역의 속도감 있는 재개발 추진·투기수요차단 재건축 ▲수요자 지원방식 전환추진 ▲부분 재개발 허용 도시재생 2.0추진 ▲복합용도지역 지정 확대 ▲35층 층고제한 유연한 적용 등을 내세웠다.

우 의원은 특히 공공주택 16만호 공급에 대해 싱가포르 75%, 오스트리아 빈 40% 등 공공주택 비율이 높은 도시일수록 주택 안정화 정도가 높다는 점을 예로 들며, 부동산 안정화의 해법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낙후지역 재개발은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 투기수요에 대한 행정적 제재방안을 마련해 원주민과 실수요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재건축은 개발이익환수 및 소형주택(임대주택) 확보를 전제로 유연하게 검토하고, 낙후된 강북지역 아파트 재건축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나경원 전 의원은 서울지역에 10년 동안 민간 40만호, 공공임대 20만호, 청년·신혼부부 10만호 등 모두 7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12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는 재산세를 50% 감면하고 장기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 감면도 국회, 정부와 적극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도시계회 규제 혁파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는 서울시만 존재하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규제를 폐지하고 국가법령보다 30~100% 낮은 주거지역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실질적인 주택 공급을 저해하는 각종 옥상옥 규제를 제거하겠다며, 한강변 아파트 35층 이하 규제 등 서울시 내부에만 존재하는 방침 성격의 규제 폐지를 강조했다.

오신환 전 의원은 무주택서민과 청년들을 위해 환매조건부 '반반아파트'(서울형 징검다리 주택)를 공급하고, 시세의 절반 가격에 분양해 가격부담을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오 전 의원은 정부와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유휴부지인 용산캠프킴, 태릉골프장, 상암 LH부지, 마곡 SH부지 등에 공공임대 대신 반반아파트 3만호를 짓는다는 계획이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부동산 햇볕정책'을 통해 조은희식 미니뉴타운 35만호, 청년 내집주택 10만호, 컬러풀 재건축 20만호 등 총 65만호를 5년간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조 후보가 공약한 청년 내집주택의 경우, 무주택 청년신혼부부가 초기에 분양가 20~30%를 선납해 주택 지분을 매입하고 나머지는 모기지론을 활용해 30년 장기 상환하는 방식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청년임대주택 10만호, 3040세대 및 5060 세대를 위한 주택 40만호,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을 통한 공급 등을 포함해 총 74만6000호를 5년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무주택자에게는 규제지역이라 하더라도 DTI(총부채상환비율), LTV(주택담보대출비율) 등 대출 제한을 대폭 완화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열겠다고 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여야 후보들의 선거 때만 되면 남발되는 불도저식 주택공급 및 선심성 재개발·재건축 약속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진단했다.

김인만 부동산연구소장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여야의 공통점은 공급 확대"라며 "차이가 있다면 여당은 정부정책과 호흡을 맞춰서 공공이 주도하는 모양새이고, 야당은 공공이 아닌 민간 규제를 풀어서 활성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분석했다.

김 소장은 "(공약대로면) 공급 과잉이 될 것 같다. 여야 둘 다 실현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며 "서울 도심의 낙후지역을 손대야 한다는 답은 나왔다. 그 숙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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