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4차 재난지원금 불가피…보편·선별, 필요에 따라"

[서울=뉴시스] 안채원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는 4일 "4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차 재난지원금의 선별지급과 보편지급을 동시에 제안한 것과 관련,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의견을 묻자 "작년 (코로나) 3차 유행이 지속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통이 너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우선 "원래 저는 차등 지급을 하는 게 옳다는 생각"이라며 "말하자면 피해가 큰 경우에는 좀 더 지급하고, 피해가 작으면 덜 지급하고, 넓고 얇게 지급하는 것보다 좀 좁게, 두텁게 지원하는 게 옳다는 게 저의 생각"이라고 했다.

이어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낙연 대표의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다른 의견을 얘기한 건 아니다"라며 "지난번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 우리가 전 국민에게 지급했지 않았나.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려운 분들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차등 지급하는 게 옳고, 경기진작용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전 국민에게 지급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그런 부문은 보편적인 것과 선별적인 것을 섞어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 저의 평소 소신"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있고, 손실보상제를 제도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며 "그런데 그것은 시간이 조금 걸린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현재 기재부에서 어떻게, 언제, 얼마나 재난 지원금을 지급할 것인가를 검토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아직 정부안이 확정되지 않아서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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