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서울·부산시장 후보들, 일제히 김명수 대법원장 비난

[서울=뉴시스] 김성진 기자 = 야권 서울·부상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들이 4일 일제히 여당의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 추진을 비난하고, 임 판사 사표 수리와 관련해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나경원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법관 탄핵이 사법부를 지키는 것이라는 궤변을 하며 민주당은 사법부를 장악하려 한다"며 "사법부마저 정치에 의해 장악되면 우리 민주주의는 끝이다"라고 적었다.

그는 "법관을 지낸 사람으로서, 사법부 독립이 이토록 흔들리는 것이 너무나 괴롭다"면서 "김 대법원장은 모든 책임을 지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우리 국민과 헌정질서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페이스북에서 "수술 후 아파서 사퇴쓰겠다는 후배에 대해 탄핵운운하며 사표 수리 안 한 김 대법원장은 인권침해 라고도 말하기 민망한 인정머리 없는 참으로 독한 인간"이라고 비난했다.

조 구청장은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 수장의 탄핵망언은 민주주의 몰락이자 법과 양심 팔아먹은 것"이라며 "김 대법원장은 그자리 있을 자격이 없다. 김 대법원장은 민주당의 잣대로도 탄핵 대상"이라고 했다.

오신환 전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사법부 독립 수호에 가장 앞장서야 할 대법원장이 정부 여당의 눈치를 살피며 하수인 역할을 자처한 것"이라며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으로서 자격은 물론 법률가로서 양심마저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김 대법원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국회가 탄핵해야 할 사람은 임 판사가 아니라 김 대법원장"이라고 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페이스북에서 "김명수는 본인 입으로 탄핵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탄핵당할 법관을 지키지 않고 거대여당의 압박에 법관을 제물로 바치는 비겁함의 끝판왕을 보여줬다"고 힐난했다.

김 교수는 "당장 사퇴해야 한다"며 "아니라면 성난 국민의 힘으로 당장 끌어내려야 한다. 도성을 버리고 야반도주한 선조를 향해 성난 백성이 경복궁에 쳐들어가 불을 지르는 심정"이라고 적었다.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인 안철수 대표는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약 김 대법원장이 여당의 탄핵 추진을 염두에 두고 임 법관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후배의 목을 권력에 뇌물로 바친 것"이라며 "사법부 스스로가 권력의 노예가 되기를 자청한 것이나 다를 바 없다"고 했다.

안 대표는 여당에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고 있는 대다수 법관들을 겁박하는 법관 탄핵, 당장 철회해야 한다"며 "당신들 입맛에 맞는 판결만 내리는 법원을 바란다면, 차라리 광화문 한복판에서 인민재판을 여는 건 어떻냐"고 쏘아붙였다.

금태섭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임 판사가 공개한 녹취를 언급하며 "아무리 고위 공직자나 정치인들도 거짓말과 말바꾸기를 밥 먹듯이 하는 세상이지만, 대법원장이 이렇게 정면으로 새빨간 거짓말을 하다니…"라고 적었다.

그는 "오늘은 국회에서 판사에 대한 탄핵 표결이 있다. 발의한 의원 중 한 명은 판사 재직 시절 본인이 사법농단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그런 사정을 잘 알고 있다고 알려진 다른 의원은 탄핵을 주도하면서도 그 일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한다. 부끄럽고 또 부끄럽다"라고 했다.

국민의힘 부산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인 박형준 교수는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정권에 대해 "이들은 이런 민주공화국의 원리를 무시하고 완장 찬 권력의 위용을 과시하려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 3인방이 조국과 추미애, 그리고 이제는 김명수"라며 "조국과 추미애는 검찰 장악을 위해 권력을 남용하더니 김명수는 사법부를 권력의 제물로 바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부화뇌동한 김 대법원장은 판사를 정치의 제물로 바친 대법원장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 정권 사람들이 내세우는 민주주의가 전체주의에 가깝다는 사실이 점점 확인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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