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링크PE 실소유하며 횡령 혐의 등
1·2심, 징역4년·벌금5000만원 선고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자녀 입시 및 사모펀드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지난해 11월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0.11.20. chocrystal@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11/20/NISI20201120_0016911427_web.jpg?rnd=20201120144403)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자녀 입시 및 사모펀드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지난해 11월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0.11.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 가족이 연루된 사모펀드 의혹 핵심 인물인 조 전 장관 5촌 조카가 횡령 및 주가조작 등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모(38)씨 측은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사건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11부(고법판사 구자헌·김봉원·이은혜)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2심 법원은 지난달 29일 조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에 따라 원심을 파기하되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다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블루펀드 출자에 관한 거짓변경 보고' 혐의 중 일부는 추가로 유죄 판단했다. 다만 이에 대한 정 교수와의 공모관계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씨는 음극재 사업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거짓 변경보고, 허위 계약 등 온갖 불법적 수단을 동원해 각종 범행을 저질렀다"며 "조씨가 다수의 사람을 상대로 조직적인 범행을 저질러 실질적으로 일반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혔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의 청문회 과정에서 사모펀드 의혹이 제기되자 관련 정보 의혹을 폐기하기도 했는데, 이는 국가 형벌권의 적절한 행사를 방해한 것"이라면서도 "다만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 받은 것은 없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조씨는 조 전 장관 가족이 투자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회삿돈 72억여원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허위 공시와 주가 조작에 개입한 혐의 등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조씨의 범행은 살아있는 권력의 금고지기 행세를 하며 위세를 과시하는 방법으로 금융시스템과 법인 제도를 농락한 사건"이라며 조씨에게 징역 6년에 벌금 5000만원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1심은 조씨 횡령 혐의 상당수를 유죄 판단해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조씨가 횡령·배임으로 총 72억원 상당을 취득했다고 판단하면서도 정 교수와의 공모관계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정치권력과의 검은유착 범행도 인정하지 않았다.
또 조씨 혐의 중 ▲블루펀드 출자에 관한 거짓 변경 보고 ▲허위 컨설팅 계약에 의한 5억원 횡령 ▲웰스씨앤티 자본 횡령 13억원 중 10억원 등은 무죄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3일 법원에 따르면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모(38)씨 측은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사건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11부(고법판사 구자헌·김봉원·이은혜)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2심 법원은 지난달 29일 조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에 따라 원심을 파기하되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다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블루펀드 출자에 관한 거짓변경 보고' 혐의 중 일부는 추가로 유죄 판단했다. 다만 이에 대한 정 교수와의 공모관계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씨는 음극재 사업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거짓 변경보고, 허위 계약 등 온갖 불법적 수단을 동원해 각종 범행을 저질렀다"며 "조씨가 다수의 사람을 상대로 조직적인 범행을 저질러 실질적으로 일반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혔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의 청문회 과정에서 사모펀드 의혹이 제기되자 관련 정보 의혹을 폐기하기도 했는데, 이는 국가 형벌권의 적절한 행사를 방해한 것"이라면서도 "다만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 받은 것은 없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조씨는 조 전 장관 가족이 투자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회삿돈 72억여원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허위 공시와 주가 조작에 개입한 혐의 등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조씨의 범행은 살아있는 권력의 금고지기 행세를 하며 위세를 과시하는 방법으로 금융시스템과 법인 제도를 농락한 사건"이라며 조씨에게 징역 6년에 벌금 5000만원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1심은 조씨 횡령 혐의 상당수를 유죄 판단해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조씨가 횡령·배임으로 총 72억원 상당을 취득했다고 판단하면서도 정 교수와의 공모관계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정치권력과의 검은유착 범행도 인정하지 않았다.
또 조씨 혐의 중 ▲블루펀드 출자에 관한 거짓 변경 보고 ▲허위 컨설팅 계약에 의한 5억원 횡령 ▲웰스씨앤티 자본 횡령 13억원 중 10억원 등은 무죄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