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수도권 59만호 등 전국 80만호 공급 가닥…내일 발표(종합)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오는 4일 발표키로 한 부동산 대책을 통해 전국 80만가구 규모의 공급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3일 전해졌다.

당정은 오는 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공급대책을 확정한 뒤 정부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당정은 서울에서만 최소 31만가구를 공급하는 등 수도권 59만가구, 전국 80만가구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당초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취임 후 첫 부동산 대책인 이번 공급대책을 놓고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서울을 중심으로 30만가구, 지방광역시까지 대상을 넓혀도 50만가구가 최대치라는 전망이 나온 바 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공급과 관련해 '특단의 대책'을 예고했던 만큼 가능한 물량을 총동원해 대책에 포함시킨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 넘는 수준으로 공급을 늘림으로써 공급이 부족하다는 국민들의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자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한 바 있다.

총 80만가구 가량의 공급 물량은 문재인 정부 들어 최대 규모다. 4·7 재보궐선거의 승패가 부동산 민심에 달려 있다는 정무적 판단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정책의 주무장관인 변 장관도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금까지는 서울에서 더 이상 나대지가 없고 개발할 땅이 없기 때문에 주택공급이 어려울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예상이고 인식이었다. 서울에서 (주택용지를) 충분하게 잘 활용하면 주택공급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물량이) 예상을 뛰어 넘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며 시장 전망치를 상회하는 대규모 물량을 시사했다.

당정의 이번 주택공급은 역세권 도심 고밀 개발, 신규 택지 지정, 재건축 규제 완화 등 크게 3가지 방향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택지공급이 쉽지 않은 서울에서만 30만가구 이상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은 재건축 규제를 상당 부분 완화할 것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또 정부가 기존에 강조해 왔던 공공임대·분양 외에 민간을 통한 주택공급도 이번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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