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45일 연장…개미들은 불만

[서울=뉴시스] 류병화 기자 = 금융위원회가 다음달 15일 종료 예정인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한 달 반가량 연장한 가운데 개인투자자들은 금지 연장 기간이 길지 않고 대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부분 재개를 한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관련 시민단체들은 "선거용 연장", "시기상조"라며 비판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월15일 종료예정인 공매도 금지 조치를 오는 5월2일까지 연장한다고 3일 밝혔다. 이후 오는 5월3일부터는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지수 구성종목부터 공매도를 재개하기로 했다.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종목은 국내·외 투자자에게 익숙하고 파생상품시장과 주식시장간 연계거래 등 활용도가 높으며 시가총액이 크고 유동성이 풍부해 공매도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점 등을 감안했다는 설명이다.

금융위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현 국내 주식시장 상황, 다른 국가의 공매도 재개상황, 국내 증시의 국제적 위상 등으로 볼 때 공매도 재개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데에 공감했으나 부분적으로 재개해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최근 법 개정을 통해 4월6일부터는 불법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및 형사처벌 부과가 가능해졌고 불법 공매도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를 전산시스템을 통해 5년간 보관토록 의무화했다"며 "또 무차입 공매도 적발주기 단축, 적발기법 고도화 등을 통해 불법 공매도 사후 적발·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인투자자들은 여전히 공매도 적발 시스템이 충분하게 갖춰져 있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있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한 달 보름여 기간 동안만 금지 조치를 연장해 "선거용 대책"이라며 불만의 목소리를 냈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오는 4월7일 열린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한 마디로 선거용 대책"이라며 "국민 피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고 미봉책으로 마무리한다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난했다.

이어 "코스피가 다시 2000대로 내려앉는 것은 시간 문제"라며 "대형 종목 공매도로 지수가 하락하면 지수 연동 상품에 연계돼 다른 종목까지 하락 태풍권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전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논평을 내고 "섣불리 공매도를 재개하려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금융당국은 불법과 불공정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과 제도개선부터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개인투자자들은 주식 토론방에서도 공매도 연장 기간이 짧고 사실상 공매도 허용 조치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른바 동학 개미들은 공매도가 기관과 외국인에 유리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반발해왔다.

공매도에 반발하는 주주들은 네이버 주식 종목 토론방 등지에서 '금지 연장 기간이 짧다', '선거용 연장이다', '시장조성자 제도를 금지해야 한다' 등의 비판글을 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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