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與, 숫자 힘으로 판사 탄핵 추진…법관 전체 겁박"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압도적 의석수를 내세워 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이 법관 탄핵까지 밀어붙이자, "숫자의 힘으로 판사에 대한 탄핵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판사라도 큰 잘못을 저지르면 탄핵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삼권분립의 한 축인 법관을 탄핵으로 파면하려면 엄정한 탄핵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판사를 탄핵 요건 확인이나 본인 변소(辯訴)조차 듣지 않은 채 곧바로 탄핵 결정을 한다는 것은 탄핵제도의 남용이자, 법관 전체에 대한 겁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사법부 수장임에도 판사 탄핵에 침묵해 사법부의 독립성 논란이 일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법원 운영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주 원내대표는 21대 총선 선거무효소송과 관련해 "선거무효소송은 6개월 안에 판결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현재 약 130건에 이르는 선거무효소송 사건이 한 건도 결론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지 않아도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제기가 숱하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 규정조차 위배하면서 선거 재판이 이렇게 늦어진 경우는 지금까지 없었다"며 "왜 재판이 늦어지는 지 설명조차 없다. 대법원이 이래도 되는 것인가"라고 따졌다.

주 원내대표는 "빠른 경우에는 선거 두 달 만인 6월8일에 검표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이번 경우에는 6개월이 훨씬 지나도록 언제 선고된다는 예측조차 할 수 없다"며 "선거 재판의 지연으로 대법원은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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