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해저터널, 日 위한 정책…오히려 김종인이 이적행위"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한일 해저터널 건설 주장에 대해 "우리가 얻는 수익이 5라면 일본이 얻는 수익은 500이상이 될 것"이라며 "이거야말로 김 위원장이 말씀하신 이적행위에 가깝다"고 말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에 출연해 "해저터널을 통해 우리가 얻는 수익은 일본으로 차가 간다는 것밖에 없지만, 일본은 우리나라와 북한을 거쳐 중국, 러시아, 유럽까지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매우 부적절한 정책 선거 공약"이라며 "한국보다 일본을 위한 정책인데 왜 갑자기 뜬금없이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야당의 '북한 원전 건설' 의혹 제기에 대해선 "근거 없는 정치 공세"라고 규정했다. 그는 "원전 발전소가 핸드폰도 아니고 누가 갈 때 주머니에 넣고 갔다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대북제재 때문에 북한에 뭉칫돈도 못 주고 있는 판"이라며 일축했다.

이어 "한미간 원자력기술협정에 따라 북한이 아니라 어느 나라에도 원전을 줄 때 미국의 동의 없이는 할 수 없다"며 "(해당 보고서는) 산업부 내부에서 검토가 됐었고 최종적으로 청와대에 보고가 올라가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원전 건설 의혹 해소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건넨 '한반도신경제구상' USB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내용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면서도 "국내 정쟁 때문에 정상간 소통했던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외교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우려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무원이 자체적으로 북한에 원전 건설 아이디어를 냈을 리 없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선 "대한민국 공무원을 매우 비하하거나, 수준을 낮게 보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야당의 국정조사 제안에 대해선 "아무 실체가 없는 국정조사를 하냐"고 반문하며 "도리어 이 문서가 왜 감사원과 검찰에서 빠져나갔는지에 대해 감사하거나 수사해야 될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 추진이 '사법부 길들이기'라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선 "법원이 위헌적인 행위지만 법리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절차가 없어서 무죄를 선고했다"며 "명백하게 법관의 행위를 사전에 조정하고 판결문을 보고 자기가 손을 댔다. 이 자체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였고 법관들도 법원 내에서 이런 경우는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이 맞불로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선 "그런 행위야말로 국민의힘이 사법부를 어떻게 보는지, 사법부를 어떤 관점에서 대하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낸 행위"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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