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여단 9개→13개…요인암살용 특수작전군 창설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국방부는 2일 공개한 2020 국방백서에서 북한이 미사일여단을 확충했으며 특수작전군을 창설하는 등 전력을 강화했다고 평가했다.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 전략군 산하 미사일여단 수가 13개로 집계됐다. 2018년 백서에서는 9개였던 여단 수가 4개 증가한 것이다. 백서는 "북한은 별도의 군종사령부인 전략군 예하에 스커드, 노동, 무수단 등 13개 미사일여단을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전략군은 중국군의 로켓군, 러시아군의 전략미사일군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미사일여단이 늘어난 것은 최근에 나타난 현상은 아니라는 게 군의 설명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새로운 것은 아니고 오래전부터 관련 내용을 추적해왔다. 2018년도에도 추가적인 동향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며 "오랫동안 변화되는 과정을 겪었는데 (북한 미사일) 벨트 인근에서 유사한 활동이 식별돼서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거기에 미사일이 다 배치됐는지, 완전히 부대가 갖춰졌는지는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이 특수작전군을 별도로 창설한 점이 눈길을 끈다. 백서는 "북한군은 특수전 부대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특수작전군을 별도의 군종으로 분류했다"며 "특수전 부대는 11군단(폭풍군단)과 특수작전대대, 전방군단의 경보병 사·여단 및 저격여단, 해군과 항공 및 반항공군 소속 저격여단, 전방사단의 경보병연대 등 다양하게 편성돼있다. 병력은 20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백서에 따르면 특수전 부대는 전시 땅굴을 이용하거나 잠수함, 공기부양정, AN-2기, 헬기 등 침투수단으로 전후방지역에 침투해 주요부대·시설 타격, 요인 암살, 후방 교란 등 배합작전을 수행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존 11군단을 포함해 여러 특수부대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별도의 군종으로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최근 열병식에서 특수작전군 깃발을 운용하는 등 별도의 군과 위상을 갖도록 강화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백서는 북한이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잇따라 공개한 신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인 북극성-4ㅅ과 북극성-5ㅅ을 공식적인 북한 보유 미사일 목록에 넣지 않았다. 시험 발사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극성 4ㅅ과와 5ㅅ을 열병식에서 공개하긴 했지만 실제로 시험 발사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개발 중에 있는 것 같은데 전력화와 개발이 끝났다고 평가가 되지 않으므로 표에서는 뺐다"고 밝혔다.

백서는 북한이 건조 중인 신형 잠수함에 대해서는 2종류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이 개발했다는 신형 잠수함은 2019년 7월 공개한 로미오급 개량형으로 파악하고 있다. 기존의 로미오급(1900~2000t)을 개조해서 SLBM 수발을 탑재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 어느 정도 완성 단계로 파악하고 있다"며 " 나머지 대형 잠수함은 가능성을 놓고 한미가 추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백서는 북한이 보유한 플루토늄양, 그리고 핵무기 소형화 기술 수준에 관해서는 2018년 백서와 동일한 표현을 썼다. 북한의 동향을 세밀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국방부 관계자는 "플루토늄을 생산하려면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해야지만 재처리 동향이 없었다"며 "고농축 우라늄 역시 엄밀한 시설에서 작업이 이뤄지고 정확하게 양을 확인하기 어렵다. 플루토늄은 원자로를 가동하므로 어느 정도 판단이 되는데 고농축 우라늄은 외부로 확인이 안 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는 기술 수준을 파악하기 어렵다. 핵무기의 실체가 확인된 것도 아니다. 2017년도 공개사진 비슷한 것을 보여준 적이 있지만 핵무기 실체가 공개 안됐다"며 "어느 정도 작게 만들 수 있는지 판단할 근거가 없지만 핵개발 노력을 하고 있으므로 상당한 수준에 갔을 것이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간 수차례 논란이 됐던 '적' 표현 역시 2018년 백서 내용과 동일하게 기술됐다. 백서는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이 적인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과거에 국정감사 등 발언을 통해서 수차 밝혀왔다"며 "도발하면 적으로 간주하고 대응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백서는 북한의 9·19군사합의 위반 사례를 2건으로 규정했다. 2019년 창린도 포격과 2020년 GP 총격 사건이 위반 사례다. 다만 창린도 포격은 도발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백서는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창린도 포격은 해상 완충구역에서 자기 해역으로 쐈으므로 도발은 아니다"라며 "GP 총격은 우리쪽으로 날아왔으므로 도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백서는 북한의 경제난을 지적하며 군수 분야 육성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백서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장기화됨에 따라 에너지난과 원자재난이 심화되고 있어 지속적인 군수산업 육성과 전쟁지속능력 유지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또 "향후에도 북한은 제재 장기화와 코로나19로 인해 심화된 경제난 극복을 위해 자력갱생을 지속 주장하며 사상무장과 내부통제 강화를 통해 내부결속을 도모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백서는 이어 "특히 자위적 국방력 강화를 명분으로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지속하며 김일성 생일 110주년을 맞이하는 2022년까지 주민생활의 실질적인 개선을 목표로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경제성과 창출에 주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백서는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9년 7월 신형 잠수함 건조 현장 방문 시 '당의 군사전략적 기도'를 언급하고 2020년 들어 2015년 제4차 포병대회시 제시한 '포병무력강화방침'을 재차 강조한 바 있다"며 "따라서 향후 북한은 대외 전략적 환경 변화와 경제난 등 대내 여건을 고려해 군사전략의 변화를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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