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與 법관 탄핵?…김명수 대법원장 탄핵 논의할 것"

[서울=뉴시스] 문광호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여당이 오늘 법관탄핵소추안을 제출한다고 한다"며 "우리 당은 정권 입맛에 맞는 대법원 판결을 쏟아내고, 대법관 전원이 고발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 중립성을 훼손했고 이를 방치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의 법관 탄핵 추진에 대해 "여당은 사법부에 족쇄를 채우기 위해 2월 말 퇴임 법관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을 수용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법부 길들이기이자 협박용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 인사권을 남용한 코드 인사 등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을 위한 자료를 모으고 있다"며 "의총에서 여러 의원들의 의견을 모으겠다"고 전했다.

주 원내대표는 정부가 북한에 원자력발전소를 지어주려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불법 탈원전을 몰아붙이는 한편 핵무기를 손에 든 김정은에게 원전을 주려는 건 대한민국 안보를 위협하는 이적행위"라고 했다.

이어 "북한은 10년 가까운 경수로 운영 노하우를 축적했다"며 "세계 최고 수준의 상업 경수로 기술 운영 방법이 북한에 넘어간다면 북한은 자력으로 경수로 운영 능력을 갖게 된다. 청와대가 북한에 경수로 지어주는 것은 불가능 하다고 발뺌한다고 넘어갈 것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USB 안 산업자원통상부가 비밀리에 작성한 원전 건설 지원 문건에 한국형 경수로 기밀이 담겼는지 끝까지 추적하겠다"며 "국회 차원 국정조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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