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역대 북풍 공작 중 최고 악질…김종인 법적 책임 묻겠다"

[서울=뉴시스]김지훈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일 야당의 '북한 원전 건설' 의혹 제기 공세에 대해 "선거용 북풍 공작"이라며 정면으로 맞섰다. 의혹 제기를 주도하고 있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서는 "법적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도부들은 국민의힘, 특히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직격했다.

이낙연 대표는 "선거만 닥치면 색깔론을 들고나오는 낡고 저급한 정치를 야당이 되풀이하고 있다"라며 "있지도 않은 북한 원전 건설로 공세를 펴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산업통상자원부 보고서 서문에 '정부 공식입장이 아님'이라고 명시된 점 등을 언급하며 "북한 원전 건설이 정부 정책으로 극비리에 추진됐다는 야당의 주장은 사흘도 못 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라면서 "야당의 발상 자체가 비현실적이고, 문제 제기는 처음부터 가짜 쟁점 상상 쟁점이었다"라고 꼬집었다.

또한 "북한 원전 건설은 1994년 북미 제네바합의 때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보상책으로 등장, 김영삼 정부 때 미국 주도 케도(KEDO) 사업으로 진행됐으나 좌초됐다. 이명박·박근혜정부 때도 국내에서 거론됐으나 남북한 양자 협력 사업으로 논의되지 않았다"라며 "김영삼·이명박·박근혜 정부 일을 이적행위라 생각하는지 야당에 되묻고 싶다"라고 반격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선거 때만 되면 북풍 공작을 기획하는 보수 야당의 고질병이 도졌다. 이번에는 원전"이라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문재인 정부가 이적행위 했다'는 국민의 눈과 귀를 의심케 하는 황당무계한 입장을 밝혔다"라고 했다.

이어 "상식적인 이야기지만 북한 원전 건설은 국제사회의 참여 없이 남북이 독자적으로 극비 추진하는 건 불가능하다. 유엔 대북제재와 충돌하고, 한미원자력협정에도 위반되는 사항"이라며 "야당이 상식적 사실을 모를리 없음에도 불구하고 황당무계한 주장을 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망국적 메카시즘"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월성1호기를 고발했던 야당이 공소장이 언론에 공개되자마자 북에 연관시켜 정부가 이적행위를 했다고 정치공세하는 것 자체가 공작정치, 망국적 색깔정치다. 방역 흔들기 정치공세가 통하지 않고, 당내 악재가 이어지니 북풍이라는 낡은 카드를 꺼내 들었다"라며 "야당의 수준이 한심하고 참담하다"라고 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아무리 정치권에 과장·가짜뉴스가 심각하다고 해도 이번 경우는 정말 질이 안 좋다"라며 "김 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정치인 스스로 본인들의 발언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잘 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근거 없는 가짜뉴스, 철 지난 색깔론 하려고 비대위원장 맡았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왜 그런지 생각해봤다. (보궐선거) 단일화 내부 혼란이 진압 안 되자 눈길을 돌리려는 정치 기술이라 생각한다"라며 "선거를 위해 가짜뉴스도, 냉전수구 정치도 서슴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김종인 정치의 바닥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라고 말했다.

신동근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없는 말 지어내며 이적행위 운운한 거 취소하고 공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정쟁에도 등급과 수준이 있다. 이번 정쟁은 하 중 하의 정쟁"이라며 "국민의힘은 거짓선동으로 국민을 분열시키는 이적행위를 지금 당장 멈추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대한 법적 대응 가능성도 시사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원전 관련 북풍 공작은 역대 북풍 공작 중에서 최고 악질 수준"이라며 "김종인 위원장은 기본적인 팩트 확인도 않고 (산자부) 실무자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작성, 윗선에 보고되지 않은 것을 정상회담까지 엮어서 허위·과장·왜곡으로 북풍 공작을 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며 "김종인은 정치적 책임은 물론이고 법적 대가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사과를 하고 안 하고의 차원을 넘어서는 매우 위험한 왜곡된 주장이었고, 정말 해서는 안 될 무책임한 발언이었다"라며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법적 대응을) 논의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지난 2018년 판문점과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연이어 열렸을 당시 청와대에 있었던 윤건영·윤영찬 민주당 의원도 야당의 '북풍 공작'을 비판했다. 북한에 건넨 '한반도신경제구상' USB에 원전 지원 내용이 있다는 의혹 제기에는 "필요하다면 공개 검토하겠다"고 응수했다.
 
문재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지낸 윤영찬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의혹 해소를 위해 그 UBS를 시원하게 공개할 수도 있지 않는가'라고 묻자 "제가 직접 언급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지만 그 부분에 대한 검토들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USB에는) 한반도 신경제 구상이 담겨 있고, 북한이 핵을 포기했을 경우에 우리가 어떤 식의 경제적인 발전 구상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들어가 있었던 것"이라며 "그중에 이제 하나가 에너지 협력 분야가 있었을 것이나 그 안에도 원전이라는 부분은 없다"라고 일축했다.

문재인 청와대 초대 국정상황실장으로 남북정상회담 실무준비를 총괄했던 윤건영 의원은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이 쓰는 소설은 공상과학 수준 같은 상상으로만 쓰는 소설"이라고 말했다.

그는 "선거 때만 되면 이런 모습들이 자주 나오는데 과거에 국민의힘이 자주 해왔던 패턴"이라며 "2012년 대선을 앞두고 NLL 대화록 논란이 있었고 2017년에는 북한 인권 결의안 등 큰 대선이나 선거를 앞두고 북한 이슈를 만들어왔다. 흑백논리로 공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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