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원들 "퇴임하는 법관 탄핵 무슨 실익있나"
"사법부 독립성 침해 아랑곳 않는 與 안하무인"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민정 열린민주당, 류호정 정의당,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함께 '사법농단 법관탄핵'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22.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01/22/NISI20210122_0017085217_web.jpg?rnd=20210122111539)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민정 열린민주당, 류호정 정의당,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함께 '사법농단 법관탄핵'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미영 기자 = 국민의힘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사법농단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해 탄핵을 추진하는 데 대해 "입법부, 행정부 장악도 모자라 사법부를 길들이려는 획책"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위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퇴임이 예정돼 스스로 물러나는 법관에 대한 탄핵이 어떤 실익이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민주당은 180석으로 입법부를 장악해 청와대 하명을 받아 정권 비리 방패막이를 위해 공수처법을 날치기 통과시키는 등 입법 독재의 정수를 보여줬다"며 "또 문재인 정권은 행정부도 완전히 장악했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행정부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을 조작하고 감사원 감사를 방해하기 위해 공무원들이 자료까지 삭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이것도 모자라 의석수만 믿고 사법부마저 길들이려 한다"면서 "일반 판사에 대한 탄핵 발의는 법원과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큼에도 민주당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그야말로 안하무인(眼下無人) 그 자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입법부, 행정부에 이어 사법부까지 길들이려는 것은 명백한 민주주의 파괴행위"라며 "만약 판사 탄핵의 저의가 '사법부 길들이기'이라면 민주당은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위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퇴임이 예정돼 스스로 물러나는 법관에 대한 탄핵이 어떤 실익이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민주당은 180석으로 입법부를 장악해 청와대 하명을 받아 정권 비리 방패막이를 위해 공수처법을 날치기 통과시키는 등 입법 독재의 정수를 보여줬다"며 "또 문재인 정권은 행정부도 완전히 장악했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행정부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을 조작하고 감사원 감사를 방해하기 위해 공무원들이 자료까지 삭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이것도 모자라 의석수만 믿고 사법부마저 길들이려 한다"면서 "일반 판사에 대한 탄핵 발의는 법원과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큼에도 민주당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그야말로 안하무인(眼下無人) 그 자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입법부, 행정부에 이어 사법부까지 길들이려는 것은 명백한 민주주의 파괴행위"라며 "만약 판사 탄핵의 저의가 '사법부 길들이기'이라면 민주당은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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