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한반도 문제 권위자 "韓, 日과 합의보다 정의 우선시"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의 한반도 문제 권위자인 오코노기 마사오(小此木政夫) 게이오(慶応) 대학 명예교수는 '위안부 판결' 등이 나온 배경에는 한국이 일본과의 합의보다 정의를 우선시 하는 점이 있다고 분석했다.

오코노기 교수는 29일자 아사히 신문의 오피니언면 '경론(耕論)'에 기고한 글에서 한국이 "2018년 대법원 강제징용을 둘러싼 판결과 이번 서울중앙지법의 위안부에 관한 판결은 그것을 뒤집어버렸다"고 분석했다. 그것이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합의다.

그는 "결국 한국의 대법원은 정부 간 외교에 따른 합의 보다도 자신들이 내건 정의 실현을 우선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 측의 정의란 "'일본이 1910년 대한제국을 병합한 조약은 애초 무효다. 일본에 따른 식민지 지배는 불법이다. 따라서 전쟁 중 동원 정책은 반인도적인 불법 행위다'라며 일본 측의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한국에서는 사법권이 우위를 차지하며 행정권에 적극 개입하고 있다고 봤다. 광복 후 '권력의 하인'으로 불리는 시기를 지난 고(故) 노무현 정부 출범 후 점차 독자적 판단을 내리게 됐다고 해석했다.

그는 한국이 민주화를 거치며 "2011년 이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등 위안부와 강제징용을 둘러싼 중요한 판결과 재판이 나오게됐다. 그것이 오늘날 (한일 관계 악화) 사태의 출발점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국에서는 일본에게 책임을 엄격하게 묻는 일련의 판결에 (박수) 갈채를 보내는 사람도 있으나 이웃나라와 관계가 '이대로 좋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번 판결이 곤혹스럽다는 언급을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8일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일 간 현안이 다수 있는 가운데 "위안부 판결 문제가 더해져서 솔직히 조금 곤혹스러운 것이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위안부 판결이란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재판장 김정곤)가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일본 정부가 1억원씩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한 일이다.

오코노기 교수는 "일본 측에서는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2015년 박근혜 정권과 합의를 했는데, 보수에서 진보 정권으로 교체돼 간단히 (양국 간 합의가) 뒤집혔다는 강한 불신감이 있다"며 "문 정권과 협상할 수 없다며 보수 정권 탄생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들린다"고 일본 측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어려워도 (한국) 진보 정권과의 합의는 필수적이다. 그것이 ‘지금 하나의 한국’과 첫 합의가 되어 한일 관계의 미래를 약속하기 때문이다"고 제언했다.

오코노기 교수는 한국과 북한의 정치 외교와 역사, 한일 관계를 연구해왔다. 저서로는 '조선분단의 기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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