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댓차이나] 중국, 인터넷 반독점 규제에 외국과 연대 제의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중국인민은행 판궁성(潘功勝) 부행장은 중국 규제당국이 반독점 문제에서 외국 당국과 연대를 확대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고 신랑망(新浪網)과 상해증권망(上海證券網) 등이 28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판궁성 인민은행 부행장은 영국 경제신문 파이낸셜 타임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중국 금융당국이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 산하 앤트그룹 등 핀테크 기업에 대한 반독점 단속에 나선 것과 관련해 이같이 언명했다.

판궁성 부행장은 거대화하는 핀테크 부문 규제가 효과적이고 적절하게 이뤄져 국경을 넘나드는 규제 회피와 영향 파급을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을 표명했다.

그는 핀테크가 본질적으로는 금융업이라면서 "동일한 업종에는 동일한 룰을 적용한다"는 원칙을 관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서 판궁성 부행장은 "회사의 형태가 아니라 본질을 중시하는 규제가 필요하다. 기업 룰과 기준을 규제와 일치시켜 규제에서 벗어나는 행위를 막아야 한다"고 부연했다.

중국 당국은 지난 몇달 사이에 금융 서비스에 진출하는 대형 인터넷 기업에 대한 규제와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독점금지와 관련한 새로운 규칙과 지침을 책정하는 등 그간 방임하고 오히려 육성하던 자세를 전환해 인터넷 기업의 통제를 증대하고 있다.

판궁성 부행장은 중국 당국이 마땅한 규제가 완비되지 않은데 대처하면서 인터넷 비즈니스가 초래하는 금융 리스크를 억제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아울러 판궁성 부행장은 다른 사업으로 벌어들인 이득을 활용해 불공정하게 핀테크 시장의 점유율을 확장하는 일부 대형 인터넷 기업의 관행은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판궁성 부행장은 "우리가 적절한 감독, 공평한 접근, 공정한 경쟁을 하게 되면 핀테크는 자본확대와 혁신, 공공이익 간 균형을 취하면서 좋은 목적으로 기술을 개발하는 형태로 발전할 것"이라며 "용의한 작업은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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