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담뱃값 인상할 때인가"…복지부 "검토된 바 없다"

[서울=뉴시스] 한주홍 문광호 기자 =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정부가 술과 담뱃값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는 일각의 보도에 대해 "이 시국에 담뱃값, 소주값 인상 소식이라니 지금이 이런 걸 발표할 때인가"라고 비판했다.

나 전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서민들은 코로나19로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이 와중에 담뱃값과 술값마저 올린다고 하니 참 눈치도 없고 도리도 없는 정부"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 어렵고 힘든 시국에 마음 달랠 곳도 없는 우리 국민들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소식"이라며 "건강과 보건은 물론 중요하다. 장기적으로는 가격 인상이 맞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금이 그것을 논할 때인지는 정말 의문"이라고 했다.

이어 "게다가 문 대통령은 6년 전 박근혜 정부 당시 담뱃값을 올린 것을 막지 못해 죄송하다고 하지 않았나"라며 "담뱃값과 같은 사실상의 간접세는 낮추는 것이 맞다고 말한 장본인이 바로 문 대통령"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고통에 시달리는 국민들께 희망을 주지는 못할망정, 돈 나갈 걱정을 안겨주는 정부라니 참 해도 해도 너무하다"고 전했다.

같은 당 허은아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 건강을 위해 담뱃값과 소줏값을 올리고 국민 보건를 위해 코로나 백신은 뒤늦게 접종하고 국민 의료를 위해 조민에게 의사 가운을 입혀준다고 한다"며 "문재인 정권의 지극 정성이 절절하다. 다만 누구를 위한 것인지는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전 담뱃값 인상과 관련해 인상 폭과 인상 시기는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술과 담뱃값이 바로 인상되는 것처럼 보도됐는데 이에 대해 검토된 바가 전혀 없고, 구체적인 추진을 한 적이 없다"며 "코로나19에 집중하는 시기라 이 부분이 현재 검토된 바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담뱃값 인상 폭 및 인상 시기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다"며 "가격정책의 효과, 적정 수준 및 흡연률과의 상관관계 등에 관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연구 및 검토를 사전에 거쳐야 할 사항으로 당장 단기간 추진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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