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시사 '죄악세' 논란…"또 증세" vs "1석2조"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김승민 수습기자 = 정부가 장기적 담배 가격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이른바 '죄악세'를 통한 증세 추진이라는 비판과 국민건강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옹호가 팽팽한 모습이다.

28일 시민들은 담뱃값 인상, 음주 규제 등을 언급한 정부 발표를 두고 다양한 견해를 보이고 있다. 전날 정부는 현재 담뱃값 수준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언급하면서 인상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정부는 향후 10년 건강정책 방향과 과제를 담은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서 건강 위해물질 규제 방향성을 제시했다. 특히 담배에 대해서는 가격 인상이 정책 목표로 언급됐다.

이스란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담뱃값을 올리겠다는 정책적 목표로, 담뱃값 안에는 세금도 있고 건강증진부담금도 포함돼 있다"며 "10년 안에는 부담금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위해물질 규제 강화 등을 통해 건강수명 연장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방식 측면에서 언급된 담뱃값 인상 등을 두고서는 건강 명목의 증세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아울러 담배, 술 등에 대한 가격 조정은 서민 생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법인 등에 대한 과세보다 상대적으로 저항이 적은 '쉬운 길'을 택한다는 주장도 있다.

직장인 고모(33·여)씨는 "이미 부동산, 주식을 통해 세금을 거둬들인 정부가 이번엔 담뱃값 인상으로 세수를 늘리려는 것 같다"며 "건강을 내세우면 인상 이유도 그럴듯하고 다른 분야보다 저항도 적지 않겠나"라고 했다.

70대 자영업자 남성은 "우리 같은 사람은 올라도 못 끊는다. 그냥 돈 벌려고 하는 일 같다"고 주장했다. 유통업 종사자 염모(34)씨는 흡연을 이어가겠다면서 "담뱃값 인상이 건강증진에 별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또 "담배를 시작으로 공공요금이 줄인상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규제 자체는 환영하지만 쉽게 세수 확보하려는 것이 뻔히 보이긴 한다", "증세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 같아 보기가 좋지 않다"는 등의 주장이 있다.

반면 담배, 음주에 대한 규제 강화 기조를 환영하는 쪽도 있다. 이들은 "건강도 챙기고 세수도 늘리는 1석2조의 좋은 방안", "8000원 수준까지 가격이 오른다면 담배를 끊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모(32·여)씨는 "건강을 위한 것이니 필요하다고 본다"며 "전면 금지하는 것도 아니고 비용 부담이 된다면 흡연량을 줄이면 될 것이다. 금연 시도도 늘어날 것 같다"고 밝혔다.

또 "담배와 함께 꽁초 투기도 함께 규제 강화를 했으면 좋겠다", "관련 사고가 많은 술도 담배만큼 가격을 조정해야 한다", "알코올 중독도 사회적 문제인 만큼 술값도 인상이 필요하다"는 등의 주장이 제기됐다.

담뱃값 인상, 음주 관련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자담배 기기 등을 포함하는 담배 정의 문제, 술 관련 규제 입법 등을 둘러싼 견해 대립이 나타날 소지도 있어 보인다.

다만 정부가 정책 목표로 담뱃값 인상을 언급한 만큼 현실화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시선이 적지 않다. 아울러 대규모 재정 집행과 맞물려 향후 다른 '죄악세'가 수면 위에 오를 수 있다고 보는 관측도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