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포럼]은성수 "금융권, 코로나 이자 유예 감내할 수 있다"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7일 "장기모기지(주택담보대출) 도입계획 발표 이후 많은 분들의 관심을 느낄 수 있었고,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이 들었다"며 "장기모기지 등 청년층 지원방안과 관련해 좋은 의견을 제시해주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오전 '2021년 금융정책 방향'을 주제로 한 '뉴시스 온라인 금융포럼'에서 특별 강연자로 나서 영상을 통해 금융당국의 새해 금융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금융위는 앞서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최장 40년 초장기 모기지(주택담보대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현재 국내 주택담보대출의 기간은 최대 30~35년 수준인데, 40년짜리 초장기 모기지를 도입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넓혀주겠단 구상이다. 만기가 길어질 수록 차주 입장에서는 월 상환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시장 상황을 봐가며 청년과 신혼부부, 생애최초구입자 등을 대상으로 시범 도입할 예정이다.

이는 현재 자금공급 축소와 자금공급 확대라는 상반된 요구를 받는 대출정책의 딜레마를 해소하기 위한 고민에서 출발했다는 설명이다. 현재 금융권 안팎에서 부동산 투기와 과도한 가계부채 증가세를 방지하기 위해 대출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또 다른 한 편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기업들을 위해 자금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강하게 나오고 있다.

은 위원장은 "대출규제를 강화한다면 청년층의 내집마련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이고, 자금공급을 확대한다면 구조조정 지연, 한계기업 누적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대출정책에 대한 이처럼 다양한 사회적 요청과 파급효과는 금융위원장으로서도 매우 고민이 되는 문제"라고 토로했다.

이에 금융위는 가계부채의 증가규모를 축소해 나가되, 장기적 시계 하에 적정수준으로 관리해 연착륙을 도모하기 했고, 이 과정에서 장기 모기지 도입 등 청년층의 내집마련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방안도 적극 추진키로 한 것이다.

기업부채의 경우 우선 리스크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촘촘하게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로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175조원+α 프로그램' 및 추가대책을 통해 충분한 신용을 공급하고, 환경변화 과정에서 '구조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재편 지원 및 선제적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투트랙(Two-track) 지원을 추진한다.

또 코로나19 재확산과 실물경제 부진으로 소상공인과 기업 등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전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등 한시적 금융지원 조치도 재연장을 검토 중이다.

은 위원장은 "방역상황과 실물경제 동향, 금융권 감내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연장이 불가피해 보인다"며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달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거듭되는 이자상환 유예 조치로 인해 기업부실이 이연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해본 결과 만기연장은 원금분할 상환을 포함해 약 40만건이지만, 이자상환 유예는 약 1만3000건(1570억원) 규모"라며 "대부분의 차주들은 이자를 열심히 상환하고 있으며, 금융권 감내여력 등을 감안할 때 아직까지 다행히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미래를 향한 과감한 투자에도 적극 지원한다. 은 위원장은 "올해 4조원을 목표로 정책형 뉴딜펀드의 자펀드 조성을 추진한다"며 "18조원 상당의 정책자금도 뉴딜분야에 별도 투입해 한국판 뉴딜의 추진동력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 녹색특화 대출·보증 프로그램 신설 등 녹색분야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를 고려한 공시제도 개편 등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다. 금융권의 자발적인 녹색금융 지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금융권 녹색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늘어난 정부투자가 민간투자를 위축시키는 '크라우딩 아웃(Crowding out·구축)'과 정치적 개입에 대한 우려도 경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책금융이 지나치게 확대돼 민간분야를 구축하는 것은 아닌지, 구체적인 프로젝트 및 기업 등의 선정과정에 정치적 요소가 개입되는 것이 아닌지 등 시장의 우려가 있는 것을 잘 안다"며 "이러한 우려를 항상 경계하며 정책금융은 민간자금 유입을 위한 '마중물' 역할에만 충실토록 관리하고 민간에서도 투자 가능한 프로젝트, 뱅커블 프로젝트(Bankable Project)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새롭게 성장 중인 핀테크 산업이 육성을 위해 종합적인 로드맵도 마련한다.

그는 "기존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운영 내실화와 더불어 혁신적 아이디어만으로 사업성을 시험해볼 수 있는 '디지털 샌드박스'를 시범 운영하고, 혁신성 있는 핀테크에 대한 금융·비금융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플랫폼기업의 금융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등을 통해 이용자보호와 공정경쟁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규율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핀테크·플랫폼 기업과 기존 금융권의 '혁신노력 자체'가 위축되지 않도록 디지털 환경에 맞게 업권간 규제격차 등 규제정비를 지속하고 비금융 신용정보(CB) 허가 등 플랫폼기업에 대한 지원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그는 올 3월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원활하게 안착되도록 하고 보이스피싱, 유사금융, 가상자산 등 소비자 피해 집중분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올 7월 시행 예정인 법정 최고금리 인하(24%→20%)와 관련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와 금융회사의 서민금융 공급 유도를 통해 긍정적 효과는 최대화하고, 금융이용 위축 등 부작용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청년·고령층 등 취약계층별로 다양한 맞춤형 금융상품을 제공하고 디지털 취약계층의 금융이용 접근성과 편리성을 높일 계획"라고 부연했다.

은 위원장은 "지금 우리 앞에는 코로나 위기극복과 더불어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가 놓여있다"며 "코로나로 가속화될 금융산업의 변화에도 적극 대비해야 하는 만큼, 신축년 소띠해를 맞아 소처럼 우직하게, 한편으론 스마트하게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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