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구성원 인식 개선, 피해아동 보호시설 확충안 등
안영란 달서구의원이 26일 오전 달서구의회 제277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대구=뉴시스]이지연 기자 = 국민의 공분을 산 '정인이 사건'과 관련, 아동학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됐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대구 달서구의회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관리기관과 보호시설 신설 등 지원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달서구의회 안영란 의원은 26일 오전 제2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 방안을 제시했다.
안 구의원은 아동학대 행위자 유형 중 부모 87%, 부모 외는 13%로, 학대 행위자가 친부모인 비율이 높다고 공개했다. 양육수당 지급 전에 양육환경의 실태를 보다 꼼꼼히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명확한 실태조사가 이뤄져야 위기·복지 사각지대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고 맞춤형 지원도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피해아동이 실효성 있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통합 환경 원스톱지원체계' 마련도 제안했다.
안 의원은 "아동학대 조사는 구청이나 지자체에서, 사례관리는 보호전문기관에서, 상담과 사후관리는 또 다른 기관에서 각각 분리해 관리하고 있다. 피해아동의 조사부터 사후관리까지 한 번에 지원 가능한 기관이나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달서구의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538건이다. 대구 8개 구·군 중 가장 많다. 달서구 전담 아동보호시설 확충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대구지역 아동보호시설은 서구의 남아전용 보호시설(5명), 중구의 여야전용 시설(5명), 수성구(30명)의 임시 보호시설(30명) 등 3곳뿐이다.
시설 입소아동은 2018년 65건, 2019년 70건, 2020년 7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시설 정원 충족율이 상시적으로 90%에 달할 수밖에 없다.
안 의원은 아동학대를 예방하려면 지역사회 구성원의 인식도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동학대 원스톱 지원체계 마련이나 보호시설 설치도 중요하지만 아동학대는 사전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 일상적이면서도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아동학대 신고자 의무교육을 비롯해 각종 행사와 회의를 활용한 인식 개선이 꾸준히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이다.
아동복지법이 지난해 개정됨에 따라 기존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수행하는 아동학대조사와 분리보호조치 업무가 10월부터 기초지자체로 이관된다. 지자체의 공적 책임이 강화됐다.
달서구는 지난해 10월 아동학대 전담팀을 구성했다. 전담공무원 13명과 아동보호전담요원 등을 배치해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경찰과 동행,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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