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세월호 특수단 무혐의에 "검찰발 사회적 재난" 규탄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에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을 규탄하며 진상 규명 의지를 밝혔다.

노웅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허탈감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며 "해경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지 말라'고 한 청와대 지시를 압력이 아닌 의견 제시로 생각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고 비판했다.

특별수사단이 전날 "법무부의 의견 제시가 검찰 수사에 독립성, 중립성에 비춰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종합적으로 고려할 떄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을 겨냥한 셈이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이번 수사 결과는 검찰발 사회적 재난"이라며 "민주당은 향후 유가족과 국민의 뜻을 받들어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월호 변호사'로 이름을 알린 박주민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국가를 경영하는 분들은 '몰랐다'고 빠져나가고 실무자는 '책임이 없다'고 빠져나가면 304명이 희생된 이 참사의 책임을 누구에게 묻냐"며 "진실은 침몰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박성현 상근부대변인은 "이제 세월호 특검이 나서 세월호의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며 조만간 출범할 '세월호 특검'의 역할을 강조했다.

또 박근혜 정부 당시 지휘라인에 있던 인사들에 대해 "황교안 법무장관과 우병우 민정수석 라인에서 검찰 수사와 재판에 개입한 의혹,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감사원 감사 외압 의혹을 무혐의 처리한 것은 부실한 수사로 면죄부를 준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앞서 특별수사단은 19일 세월호 수사팀 외압 의혹, 국정원의 유가족 사찰 의혹 등 17개 사건 중 13개를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하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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