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 인사청문회 답변…"홍수 해결 위한 남북 협력必"
"'친환경차 현대차 밀어주기' 생각 바뀌어…확실한 길 확립 전"
"새만금 친환경생태도시 전환 공감…댐 셀프조사 안 되게 할 것"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한정애 환경부장관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01.20. amin2@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01/20/NISI20210120_0017077480_web.jpg?rnd=20210120112619)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한정애 환경부장관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01.2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20일 문재인 정부와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환경정책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재해 예방 측면에서 남북 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서라도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불가피하다는 기존 입장은 고수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저희(정부)가 마련하는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시나리오는 바이든 행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환경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것(탄소중립)은 단순히 미국과 대한민국 만의 문제가 아닌 세계 모든 나라가 그렇게 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며 "어떤 방식을 통해서 누가 더 빨리 가냐,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견뎌내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우려는 다들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문재인 정부와 바이든 정부의 환경정책이 크게 다르지 않기에 여러 면에서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매년 되풀이되는 임진강 유역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 남북 간 협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에는 "남북 공유하천 사업이 여러 부침에 따라 가끔은 소통이 잘 될때도 안 될때도 있다"며 "홍수와 같은 유사 시 반드시 소통돼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찾을지는 부처 간 협의해 찾아보겠다"고 했다.
이에 덧붙여 "북한이 '파리 기후 협약' 이행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 지에 대한 구체적으로 (정보를) 가지고 있진 못하다"면서 "석탄 화력을 키우는 북한의 상황이 우리나라(남한)에 미세먼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런 부분은 국제사회의 협력과 똑같은 방식으로 해야 한다. (북한이) 좀더 적게 배출하도록 환경부가 어떤 방법을 공유할 수 있을지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보므로 (서둘러) 찾아보겠다"고 언급했다.
환경영향평가 간소화를 포함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것을 두고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는 데는 "가덕도 신공항은 김해공항에서의 국제 부분을 이전하는 것이 된다. 동남권에서 만들어진 굉장히 많은 물류가 김해공항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연간 7000억원 이상의 물류비용을 감당하면서 인천공항으로 오고 있다. 그 과정에서 화물차가 내뿜는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역시 국가적 부담"이라며 법안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한 후보자는 2016년 야당 시절 '정부의 친환경차 보급·육성은 현대차 밀어주기'라고 발언한 데 대한 현재의 입장을 질의받고선 "(당시 발언을) 기억하고 있다.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 잠깐 변명하겠다"며 "당시 현대차 조차도 전기·수소차(생산에 대해) 결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대단위로 돈을 투입해 충전소를 만드는 게 과연 확실한 갈 길이냐에 대해 (확립) 돼있지 않았다. 또 그때만 해도 재생에너지 비중이 3%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환노위에 있으면서 친환경차가 굉장히 많이 확대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지만 그 비중은 아주 미미하다"며 "(정부가) 2030년 친환경차 비중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속도를 명확하게 제시해 주면 산업계에 도움되고 녹색의 새로운 산업이 더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좀더 꼼꼼하게 목표를 정해 그 지점까지 어떤 로드맵으로 가져갈 지를 타 부처에도 명확히 제시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새만금을 생태문명 중심지로 만들기 위한 시즌2 작업이 필요하다는 주장에는 "새만금이 친환경생태도시로 돼야 한다는 것에 적극 공감한다"면서도 "핵심 요소인 수질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말할 수 있겠냐.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이 끝나면 그에 따른 수질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답했다.
정부의 '댐관리 조사위원회'가 셀프 조사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지금 수해 원인에 대한 연구용역에 나서는 이유는 제대로 된 피해보상을 하기 위한 것"이라며 "피해보상을 하지 않기 위한 면피의 도구로 쓰여선 안 된다는 대원칙 하에 연구용역을 진행해 피해 보상이 이뤄지는 시스템이 되도록 살펴보겠다"고 반박했다. 환경부 주관으로 댐 운영 적정성 위주로 조사·분석하는 사실상 셀프조사 체계였던 댐관리 조사위원회를 '댐하류 수해원인 조사협의회'(조사협의회)로 확대 개편한 바 있다.
탈석탄금융 출발은 '수계금융'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데는 "100% 동의한다"며 "금융회사에서 탈석탄 선언이 나오고 있기에 정부기금 금고가 먼저 역할을 해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고 답변했다. 환경부는 중앙행정기관 최초로 수계기금 운용기관을 선정할 때 탈석탄 선언 여부 등 녹색금융 지표를 반영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서라도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불가피하다는 기존 입장은 고수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저희(정부)가 마련하는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시나리오는 바이든 행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환경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것(탄소중립)은 단순히 미국과 대한민국 만의 문제가 아닌 세계 모든 나라가 그렇게 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며 "어떤 방식을 통해서 누가 더 빨리 가냐,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견뎌내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우려는 다들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문재인 정부와 바이든 정부의 환경정책이 크게 다르지 않기에 여러 면에서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매년 되풀이되는 임진강 유역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 남북 간 협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에는 "남북 공유하천 사업이 여러 부침에 따라 가끔은 소통이 잘 될때도 안 될때도 있다"며 "홍수와 같은 유사 시 반드시 소통돼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찾을지는 부처 간 협의해 찾아보겠다"고 했다.
이에 덧붙여 "북한이 '파리 기후 협약' 이행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 지에 대한 구체적으로 (정보를) 가지고 있진 못하다"면서 "석탄 화력을 키우는 북한의 상황이 우리나라(남한)에 미세먼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런 부분은 국제사회의 협력과 똑같은 방식으로 해야 한다. (북한이) 좀더 적게 배출하도록 환경부가 어떤 방법을 공유할 수 있을지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보므로 (서둘러) 찾아보겠다"고 언급했다.
환경영향평가 간소화를 포함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것을 두고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는 데는 "가덕도 신공항은 김해공항에서의 국제 부분을 이전하는 것이 된다. 동남권에서 만들어진 굉장히 많은 물류가 김해공항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연간 7000억원 이상의 물류비용을 감당하면서 인천공항으로 오고 있다. 그 과정에서 화물차가 내뿜는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역시 국가적 부담"이라며 법안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한 후보자는 2016년 야당 시절 '정부의 친환경차 보급·육성은 현대차 밀어주기'라고 발언한 데 대한 현재의 입장을 질의받고선 "(당시 발언을) 기억하고 있다.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 잠깐 변명하겠다"며 "당시 현대차 조차도 전기·수소차(생산에 대해) 결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대단위로 돈을 투입해 충전소를 만드는 게 과연 확실한 갈 길이냐에 대해 (확립) 돼있지 않았다. 또 그때만 해도 재생에너지 비중이 3%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환노위에 있으면서 친환경차가 굉장히 많이 확대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지만 그 비중은 아주 미미하다"며 "(정부가) 2030년 친환경차 비중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속도를 명확하게 제시해 주면 산업계에 도움되고 녹색의 새로운 산업이 더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좀더 꼼꼼하게 목표를 정해 그 지점까지 어떤 로드맵으로 가져갈 지를 타 부처에도 명확히 제시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새만금을 생태문명 중심지로 만들기 위한 시즌2 작업이 필요하다는 주장에는 "새만금이 친환경생태도시로 돼야 한다는 것에 적극 공감한다"면서도 "핵심 요소인 수질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말할 수 있겠냐.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이 끝나면 그에 따른 수질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답했다.
정부의 '댐관리 조사위원회'가 셀프 조사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지금 수해 원인에 대한 연구용역에 나서는 이유는 제대로 된 피해보상을 하기 위한 것"이라며 "피해보상을 하지 않기 위한 면피의 도구로 쓰여선 안 된다는 대원칙 하에 연구용역을 진행해 피해 보상이 이뤄지는 시스템이 되도록 살펴보겠다"고 반박했다. 환경부 주관으로 댐 운영 적정성 위주로 조사·분석하는 사실상 셀프조사 체계였던 댐관리 조사위원회를 '댐하류 수해원인 조사협의회'(조사협의회)로 확대 개편한 바 있다.
탈석탄금융 출발은 '수계금융'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데는 "100% 동의한다"며 "금융회사에서 탈석탄 선언이 나오고 있기에 정부기금 금고가 먼저 역할을 해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고 답변했다. 환경부는 중앙행정기관 최초로 수계기금 운용기관을 선정할 때 탈석탄 선언 여부 등 녹색금융 지표를 반영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