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논의 "수도권 이남 해제 추진"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4일 경기도와 강원도의 접경지역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놓고 머리를 맞댔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에서 "민주당과 정부는 지역주민 불편해소와 안정적 주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군사작전에 큰 제한이 없는 보호구역 해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며 "지난 3년간 여의도 면적의 143배가 넘는 보호구역을 해제한 바 있다"고 상기시켰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 당정협의에서는 새롭게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할 지역을 확정할 것"이라며 "국방 안보는 국민의 지지와 신뢰 속에서 탄탄해진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는 군과 국민이 가까워지는 조치"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완화조치와 함께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해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라며 "당정은 앞으로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수도권 이남 지역의 군사보호시설 해제를 추진하겠다. 군과의 협의 의무를 지자체가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은 "접경지역 위주로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설정돼 있어 후방지역을 중심으로 해제할 필요가 있고, 한편으로는 우리 군이 훈련과 작전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더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훈련장 확보 등에 대해 심층적으로 검토해야 될 단계에 와있다"고 짚었다.

이에 서욱 국방부 장관은 "지난 2020년도에는 군사작전 수행을 위해 반드시 유지해야 될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철저히 식별해 (여기서) 제외한 지역에서는 해제 또는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또한 보호구역 해제가 제한되는 일부 지역에 대해서도 주민 불편을 해소하도록 협의 업무를 지방정부에 위탁하기로 했다"고 화답했다.

접경지역을 관할에 둔 경기도와 강원도의 광역단체장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대한민국 국가 안보를 위해 특히 경기도와 강원도 북부지역 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특별한 희생을 요구할 때는 상응하는 보상이 필요한데 상응하는 보상을 말하기 전에 희생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국방부에서 당과 협의해서 꼭 필요한 부분을 남기고 규제 완화, 해제해주려고 하는 노력에 대해 도민을 대표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최문순 강원지사는 "강원도의 접경지역을 우리 도에서는 평화 지역이라고 이름을 고쳐서 부르는데, 평화지역 주민들에게는 특별한 소식이 될 것 같다"며 "이번 조치가 '평화가 바로 경제다, 평화가 돈'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사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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