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참여연대, 지방의회 전반기 의정활동 실태조사 보고
5분 발언, 의안 대표발의 등 실적 가장 저조한 의회는 김제시의회
송상준, 서백현, 전계수 의원은 5분 발언, 대표발의 0건
김제시의회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도의회와 14개 시·군 의회 등 전북지역 지방의회 가운데 김제시의회의 의정활동이 가장 저조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년 간 5분 발언과 대표 발언을 한 차례도 못한 의원도 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13일 전북지역 지방의회 전반기 의정활동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에도 지방의회가 과연 새로운 지역분권과 자치의 시대에 걸맞은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의심하는 질문에 답을 구하기 위한 조사다.
의정활동 전반기 2년 동안 전북지역 지방의원 1명이 본회의에서 도(시·군)정 질의 및 5분 발언을 한 횟수는 평균 4.93회이고, 조례안 및 건의결의안을 대표발의한 건수는 평균 3.97건으로 나타났다. 의원의 평균 출석률은 97.49%로, 비교적 성실하게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활동 실적이 부진하거나 출석률이 저조한 의회와 의원들도 적지 않다.
의회별로 보면 의원당 도(시·군)정 질의 및 5분 발언 횟수가 가장 저조한 의회는 완주군의회(1.9회), 의안 대표발의 평균 건수가 가장 저조한 의회는 김제시의회(1.92건)다.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두 가지를 모두 합한 실적이 가장 저조한 의회는 김제시의회(4.92·전체 평균 8.81)로 확인됐다.
의정활동 실적이 저조한 의원으로 꼽힌 송상준(전주시의회), 서백현(김제시의회), 전계수(순창군의회) 의원은 2년 동안 본회의 시·군정질의 및 5분 발언이 한 차례도 없었고, 대표 발의한 의안(조례발의·건의안발의)도 0건으로 집계됐다.
개선 사항으로는 ▲의회 운영현황 자료 및 의정활동 통계에 대한 정보접근성과 이용편의성 부족 ▲의원 제출 서류 및 의정활동 기록 집계, 통계작성 원칙과 기준 미비 ▲윤리특위 회부 절차 정비 및 징계 강화 필요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
전북참여연대는 전북도의회의 소극적인 자료 제공과 홈페이지 자료 부실 및 이용 불편, 오평근 의원 윤리특위 회부 미이행 등 법률위반 등 문제가 드러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 원본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홈페이지(https://pspa.or.kr/365)를 통해 일반에 공개되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와 기타 수집 정보를 이용한 개별의원 의정활동 내용 등도 찾아볼 수 있도록 함께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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