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文 속 빈 신년사…北 핵 통일 위협에도 말 없어"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1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크게 실망한다. 대통령의 비겁한 침묵, 비겁한 외면은 이제 그만뒀으면 좋겠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화상 원내대책회의에서 "온갖 수사로 그럴싸하게 포장했지만 정작 국민들이 궁금한 것은 답변하지 않은 속 빈 신년사에 큰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의무는 국가 안정을 지키는 것이다. 국군 통수권자의 지위를 같이 갖고 있다"며 "북한이 핵 위협을 기반으로 통일한다고 하는데 대통령이 아무 말씀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핵 위협이 당당히 맞서지 못하고 회피하는 모습에 국민들은 큰 실망을 느낀다"며 "이런 판에 남북이 협력할 방안을 찾자면 코로나 방역 뿐 아니라 비핵화 방지 방안도 찾아야 한다. 상대는 너를 죽인다고 덤비는데 평화가 답이라는 지도자의 태도가 옳은가"라며 "연초에 국민들에게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법원의 위안부 배상, 더불어민주당이 꺼낸 사면에 대해서도 국민과 야당이 요구하는 권력기관 개편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하지 않았다"며 "이제 신년 기자회견이 있는데 반드시 국민들에게 자세한 설명과 입장 발표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여당을 향해서도 "입법 폭주가 온갖 부작용을 낳지만 제대로 된 문제 인식과 반성이 없다. 경영계, 노동계 모두 불안한 중대재해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자체 내에서 자중지란한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하는데 안 하느니만 못한 입법들이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죽하면 김용균 씨 어머니 마저 여당이 많은 법을 단독 통과했는데 왜 중대재해법은 야당이 있어야 하느냐고 힐난한다. 과거 어처구니 없는 규제로 갑질만 한 '홍종학법(면세점 특허기간 단축)'에서 배운 게 없는 모양"이라며 "여당이 숫자만 갖고 밀어붙인 법의 후유증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한수원이 신한울 3·4호기 공사 계획 인가 기간 연장을 신청한 부분과 관련해서도 "한수원이 정권 분위기 모르지 않을텐데 정권이 끝나면 무리한 폐쇄가 법상 책임을 물을 것 같아서 그러는지 정말 살리려고 노력하는지 모르겠지만, 불법적 지시를 받다가 내가 처벌 받을 수 없다는 절박함에서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고 풀이했다.

그는 "한수원이나 원전 정책을 하는 공무원들도 눈치 보지 말고 소신과 법에 따라 업무를 집행해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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