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보궐선거 부동산 공약 공개…공공주택 16만호 공급
"낙후된 강북 아파트 재건축 적극 검토…부분 재개발 허용"
"전월세상한제 전면 시행 필요…추후 관련 법안 제출할 계획"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13.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12/13/NISI20201213_0016975707_web.jpg?rnd=20201213105950)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정진형 기자 = 4·7 재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부분 재개발 허용을 통한 도시재생과 35층 층고제한의 유연한 적용 등을 담은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우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살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서울이 지금 서울시 부동산 문제의 핵심"이라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기본적 주거권에도 미치지 못하는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정부와 서울시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살고 싶고 살기 쉬운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는 과감하고 담대한 구상이 필요하다"며 ▲공공주택 ▲정비사업 ▲지원방식 ▲도시재생 ▲용도지역 ▲층고제한 등 6대 분야의 부동산 공약을 내놓았다.
우선 우 의원은 싱가포르 75%, 오스트리아 빈 40% 등 공공주택 비율이 높은 도시일수록 주택 안정화 정도가 높다는 점을 예로 들며 기존에 공개했던 공공주택 16만가구 공약을 거듭 강조했다.
공공주택 비율이 8%에 불과한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주택 비율이 높아지고 가격이 안정돼야 민간시장의 급격한 가격 상승도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 의원은 "국민의 힘 후보들은 강남 아파트 등의 재건축 규제를 풀어 민간 아파트를 대량 공급방안만이 부동산 안정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재건축을 통해 대량 공급이 가능하고 이에 따라 집값이 잡힌다는 논리는 허구일 뿐"이라며 "공급확대 효과 면에서 민간 주도형 재건축과 재개발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 효과가 미비하다는 것은 입증됐고 집값 안정면에서도 고분양가, 주변 집값 상승을 일으킬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해서는 "낙후지역 재개발은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 투기수요에 대한 행정적 재제방안을 마련해 원주민과 실수요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우 의원은 "재건축과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발이익환수 및 소형 주택(임대 주택)확보를 전제로 로또 분양 없는 재건축 추진을 좀 더 유연하게 검토하겠다"며 "특히 오래되고 낙후된 강북지역의 아파트 재건축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도시재생과 관련해서는 과거 뉴타운 정책으로 재개발 지역이 과다 지정돼 주민 갈등이 심화된 문제를 언급하며 부분 재개발을 통한 도시재생 2.0 추진 구상을 전했다.
우 의원은 "기존에 추진해오던 경제, 문화, 역사, 산업 도시재생은 적극적으로 계승하고 발전시키고 보다 많은 공공지원을 추진하겠다"며 "다만 주거지 재생은 전체지역의 일정 부분인 20~30%에 재개발을 허용해 이익의 일부를 잔여 재생 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도시계획에 있어서는 "그동안 도시계획은 주거지역에는 아파트만, 상업지역에는 상업시설, 공업지역에는 공업시설만이 들어설 수 있도록 획일적인 용도지역 제도를 적용했다"며 "이제는 융합용도를 통한 복합개발을 고려해야할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우 의원은 "도시계획상의 핵심이슈라 할 수 있는 35층 층고 제한은 좀 더 유연하게 다루겠다"며 "층고 제한을 푸는 대신에 공공주택 기부채납 등 공익과 사익을 조화롭게 하는 사전협상 제도 등을 쉽 분 활용해 융합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사업 지원방식 전환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우 의원은 "공급자 중심의 주택사업 지원방식을 수요자 지원방식으로 전환 추진하고 주거지원이 필요한 사각지대는 다양한 방식의 금융지원을 확대해나가겠다"고 했다.
우 의원은 최근 전세값 급등과 관련해 전월세상한제의 전면 도입에 대한 의지도 재차 밝혔다.
우 의원은 "현재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통해 계약이 만료되는 75% 정도가 이 청구권을 행사해 5%의 낮은 인상률을 보는 게 성과"라며 "그러나 이를 부분적으로 시행하다보니 풍선 효과로 일부 신규 전세 입주자 등에 한해 전세값이 급등하는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오래전부터 주장해왔지만 전월세상한제의 전면시행이 필요하다는 제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며 "법과 제도를 바꿔야하는 문제라 서울시장 권한은 아니나 동료 의원과 상의해 관련 법안도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 의원은 이날 주거안정 부동산 정책 발표를 시작으로 '내일을 꿈꾸는 서울' 정책 공약을 잇따라 발표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우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살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서울이 지금 서울시 부동산 문제의 핵심"이라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기본적 주거권에도 미치지 못하는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정부와 서울시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살고 싶고 살기 쉬운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는 과감하고 담대한 구상이 필요하다"며 ▲공공주택 ▲정비사업 ▲지원방식 ▲도시재생 ▲용도지역 ▲층고제한 등 6대 분야의 부동산 공약을 내놓았다.
우선 우 의원은 싱가포르 75%, 오스트리아 빈 40% 등 공공주택 비율이 높은 도시일수록 주택 안정화 정도가 높다는 점을 예로 들며 기존에 공개했던 공공주택 16만가구 공약을 거듭 강조했다.
공공주택 비율이 8%에 불과한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주택 비율이 높아지고 가격이 안정돼야 민간시장의 급격한 가격 상승도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 의원은 "국민의 힘 후보들은 강남 아파트 등의 재건축 규제를 풀어 민간 아파트를 대량 공급방안만이 부동산 안정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재건축을 통해 대량 공급이 가능하고 이에 따라 집값이 잡힌다는 논리는 허구일 뿐"이라며 "공급확대 효과 면에서 민간 주도형 재건축과 재개발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 효과가 미비하다는 것은 입증됐고 집값 안정면에서도 고분양가, 주변 집값 상승을 일으킬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해서는 "낙후지역 재개발은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 투기수요에 대한 행정적 재제방안을 마련해 원주민과 실수요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우 의원은 "재건축과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발이익환수 및 소형 주택(임대 주택)확보를 전제로 로또 분양 없는 재건축 추진을 좀 더 유연하게 검토하겠다"며 "특히 오래되고 낙후된 강북지역의 아파트 재건축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도시재생과 관련해서는 과거 뉴타운 정책으로 재개발 지역이 과다 지정돼 주민 갈등이 심화된 문제를 언급하며 부분 재개발을 통한 도시재생 2.0 추진 구상을 전했다.
우 의원은 "기존에 추진해오던 경제, 문화, 역사, 산업 도시재생은 적극적으로 계승하고 발전시키고 보다 많은 공공지원을 추진하겠다"며 "다만 주거지 재생은 전체지역의 일정 부분인 20~30%에 재개발을 허용해 이익의 일부를 잔여 재생 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도시계획에 있어서는 "그동안 도시계획은 주거지역에는 아파트만, 상업지역에는 상업시설, 공업지역에는 공업시설만이 들어설 수 있도록 획일적인 용도지역 제도를 적용했다"며 "이제는 융합용도를 통한 복합개발을 고려해야할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우 의원은 "도시계획상의 핵심이슈라 할 수 있는 35층 층고 제한은 좀 더 유연하게 다루겠다"며 "층고 제한을 푸는 대신에 공공주택 기부채납 등 공익과 사익을 조화롭게 하는 사전협상 제도 등을 쉽 분 활용해 융합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사업 지원방식 전환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우 의원은 "공급자 중심의 주택사업 지원방식을 수요자 지원방식으로 전환 추진하고 주거지원이 필요한 사각지대는 다양한 방식의 금융지원을 확대해나가겠다"고 했다.
우 의원은 최근 전세값 급등과 관련해 전월세상한제의 전면 도입에 대한 의지도 재차 밝혔다.
우 의원은 "현재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통해 계약이 만료되는 75% 정도가 이 청구권을 행사해 5%의 낮은 인상률을 보는 게 성과"라며 "그러나 이를 부분적으로 시행하다보니 풍선 효과로 일부 신규 전세 입주자 등에 한해 전세값이 급등하는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오래전부터 주장해왔지만 전월세상한제의 전면시행이 필요하다는 제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며 "법과 제도를 바꿔야하는 문제라 서울시장 권한은 아니나 동료 의원과 상의해 관련 법안도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 의원은 이날 주거안정 부동산 정책 발표를 시작으로 '내일을 꿈꾸는 서울' 정책 공약을 잇따라 발표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