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아동전문보호기관 130개 확충해야"
"예산 관리 및 집행 주체 일원화도 필요"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11.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01/11/NISI20210111_0017049002_web.jpg?rnd=20210111102306)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윤해리 김남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제2의 정인이 사건'을 막기 위해 아동학대 관련 예산 및 인력확보 등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선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고위전략회의에서 학대 피해 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고 최인호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특히 관련 예산, 인력 확보 두 가지 측면이 중요한 후속 과제 내용이 될 것"이라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지난해 기준 피해아동쉼터 75개소, 아동보호전문기관 69개소에 불과한데 접근성 등을 고려할 때 각각 전국적으로 130개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신속한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예산과 관련해서도 "대부분이 복권기금과 범죄피해자보호기금으로 재정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나 법무부, 사업을 시행하는 복지부가 이원화돼 있어 효과적인 사업 추진에 애로사항이 있다. 이에 대해 일원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당이 주도적으로 공론화해 대책을 주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아동학대 예방 대응 업무 수행 주체 체계화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제기됐다.
최 수석대변인은 "크게 지방자치단체, 경찰, 민간으로 아동학대 예방 대응 업무수행 주체가 3원화 된 만큼 각 주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주체간 업무 협조관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관련 상임위인 복지위원회를 중심으로 후속 입법을 마련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로드맵이 마련되면 추후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당정협의를 열겠다는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고위전략회의에서 학대 피해 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고 최인호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특히 관련 예산, 인력 확보 두 가지 측면이 중요한 후속 과제 내용이 될 것"이라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지난해 기준 피해아동쉼터 75개소, 아동보호전문기관 69개소에 불과한데 접근성 등을 고려할 때 각각 전국적으로 130개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신속한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예산과 관련해서도 "대부분이 복권기금과 범죄피해자보호기금으로 재정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나 법무부, 사업을 시행하는 복지부가 이원화돼 있어 효과적인 사업 추진에 애로사항이 있다. 이에 대해 일원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당이 주도적으로 공론화해 대책을 주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아동학대 예방 대응 업무 수행 주체 체계화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제기됐다.
최 수석대변인은 "크게 지방자치단체, 경찰, 민간으로 아동학대 예방 대응 업무수행 주체가 3원화 된 만큼 각 주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주체간 업무 협조관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관련 상임위인 복지위원회를 중심으로 후속 입법을 마련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로드맵이 마련되면 추후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당정협의를 열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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