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불안정 송구…주택 공급 대책 검토"
"공시가격 현실화, 불균형 문제 해소 위한 과정"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세제 대책, 주택 공급 대책이 현장에서 착실히 이행된다면 올해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집값이 잡힐 것 같으냐'는 사회자의 질의에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지 못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올해 주택 공급 물량이 입주 기준으로 46만호 예정돼 있다"며 "서울 기준은 8만3000호 정도인데 서울 공급 물량 부족 인식 때문에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부동산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대책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지금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을 늘리는 게 중요한 해법이다"며 "이번 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지난해 발표한 재개발·재건축 확대에 의한 주택공급을 점검하고 역세권 주택 확장 공급을 위한 논의도 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그러면서 "논의가 잘 되면 추가로 주택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아직은 검토 단계"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일부 지적에 "지금 공시가격은 시세 반영률이 너무 낮고 주택 유형이나 주택 가격별로 편차가 커서 불균형, 불공정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왔다"며 "정부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가야 한다고 발표했는데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선순환으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그는 "1주택을 보유한 서민층의 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조치 했다"며 "8~15년에 거쳐 발표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단계적으로 실행되는 게 중요한 만큼 정부로서는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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