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중대재해법' 단식농성 해단식…"아쉽지만 첫발"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정의당은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이 통과되자 제정 촉구 단식 농성 해단식을 가졌다. 지난달 11일 단식농성에 돌입한 지 29일 만이다.

5일째 단식농성을 이어가던 김종철 대표는 "중대재해법이 아쉬운 첫 발을 뗐다. 누군가 일하다 죽거나 다치면 대표이사에게 책임을 묻고, 기업에게 징버적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면서 "아쉽지만 이제 시작인 만큼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여전히 유예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거대 양당은 중대재해의 정의를 내리는 데만 꼬박 하루를 보냈다. 중대재해법이 발의된 지 반 년이 훌쩍 지났지만 시간이 갈수록 양당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기업 입장이었다"며 "국민의힘이 바라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사실 평범한 사람들의 피눈물 위에 올려진 산재공화국이라는 점을 이번에도 확인했고, 민주당은 개혁 유예 정당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체 중대재해 사고의 30%가 벌어지는 5인 미만 사업장은 빼버렸다"며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를 끝내 져버린 중소벤처기업부와 박영선 장관에게 끝끝내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강은미 원내대표는 "완전히 다른 대한민국은 국민의 목숨을 헐값으로 치부하지 않고, 기업과 정부가 강조하는 산업재해 공화국을 벗어나고자 하는 담대한 결정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며 "이제 작은 발걸음을 뗐다"고 평가했다.

강 원내대표는 함께 29일간 단식농성을 벌인 태안화력발전소 산업재해 피해자 고(故) 김용균씨의 모친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과 CJ E&M에서 장시간 노동하다 숨진 고(故) 이한빛 PD의 부친 이용관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이사장에게도 감사를 전했다.

김 이사장은 "국가와 국회의원들이 앞장서서 사람 죽는 것을 막아야 하는데 오히려 (법 제정을) 국회에서 막고 나라에서 막고 있다"며 "비참한 현실이었다. 그렇지만 국민들이 똘똘 뭉치니 (법안이)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도 "너무 많이 부족하고, 아쉽지만 중대재해법이 제정된 역사적이며 매우 뜻깊은 날"이라며 "동조 단식에 참여해준 모든 분들의 지지와 응원으로 중대해법이 제정됐다"며 울먹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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