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형·협동조합형, 지속 위해 사업 법제화"
"매입 대상, 비리유치원 제외 등 자격 강화"
"인구변화와 사립유치원 퇴로·상생 등 고려"
![[서울=뉴시스]지난 2019년 3월 12일 오전 전국 최초 부모협동조합형 유치원으로 개원한 서울 노원구 상계동 '꿈동산아이유치원' 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교사, 원생,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2021.01.07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19/03/12/NISI20190312_0014981621_web.jpg?rnd=20190312125327)
[서울=뉴시스]지난 2019년 3월 12일 오전 전국 최초 부모협동조합형 유치원으로 개원한 서울 노원구 상계동 '꿈동산아이유치원' 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교사, 원생,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2021.01.0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40%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컨트롤타워를 세워 지속적인 재정 지원과 사업 법제화, 정부 부처간 협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육아정책연구소 박창현 부연구위원은 이슈페이퍼 '국공립유치원 운영 모델 다양화 정책의 쟁점과 과제'를 통해 "교육부와 교육청, 지자체를 아우르는 태스크포스팀 또는 협의회 구성이 필요하다"며 "교육청 내 칸막이를 극복하고, 업무 담당자를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구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국공립유치원을 확충하기 위해 시도된 운영 모델로는 공영형과 협동조합형, 매입형이 있다. 현재 공영형 유치원은 전국에 8개원, 협동조합형은 2개원, 매입형은 35개원이 운영 중이다.
공영형은 공공성을 끌어올린 사립유치원에 국공립 수준의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협동조합형은 학부모·교직원·지역사회 인사 등이 비영리법인 형태로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해 운영하는 모델이다. 마지막으로 매입형은 교육부·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을 매입해 공립으로 전환하는 유형이다.
공영형 유치원의 경우 교육당국 평가와 선정을 받아 재정을 지원받게 된다. 그러나 기간을 갱신하는 형태라 사업 재선정 여부를 예측하기 어려워 많은 사립유치원이 신청을 꺼리는 경향을 보인다. 유치원이 사유재산이라는 인식도 넘어야 할 과제다.
박 부연구위원은 "공영형 유치원의 재선정과 재정 지원의 지속가능성이 불투명해 유치원들이 법인화를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사업 자체가 법적 구속이 없기 때문에 사업 기간과 재정지원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협동조합형에 대해서는 "정부와 시민 공동체 역할을 일체화해 가장 혁신적인 접근"이라고 평했다. 다만 공간·인력 확보 등 초기 설립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점, 안정적으로 운영해나갈 수 있는 의사결정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고 봤다.
또한 "지자체나 국가에 의존하기보다 협동조합형 유치원이 스스로 자립하고, 성장해나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가야 한다"며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시 운영 주체에 반드시 교직원과 학부모가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 부연구위원은 ▲협동조합형 유치원 사업 법제화 ▲업무 컨트롤타워 및 부처 간 협업 구조 구축 ▲설립 초기 지원 집중 ▲협동조합형 유치원 운영자에 대한 엄격한 기준 마련 등을 주요 해결과제로 제시했다.
매입형은 유치원 신설을 위한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매입 범위와 리모델링 기간, 학부모 반발 민원 등이 주요 쟁점 사항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 부연구위원은 "유아의 학습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유치원이나, 감사 등 각종 지도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을 완료하지 않은 유치원 등은 충분히 걸러질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며 "추후 매입형 유치원의 질 제고와 함께 사립유치원을 선택했던 부모들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교육공동체 간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처럼 여러 국공립 유치원 다양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교육당국이 인구변화와 어린이집 수급, 한계 상태의 사립유치원 퇴로, 지역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 부연구위원은 "국공립유치원 확충 정책과 인구변화, 어린이집 수급, 사립유치원 퇴로 및 공·사립 상생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택지개발지역은 국공립유치원 이용률 40% 확충 정책에 집중하고, 구도심은 사립유치원과 상생하면서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정책으로 방향을 설정해야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운영이 어려워진 사립유치원의 지원을 강화하며 공공성을 높이는 방안도 제시했다.
박 부연구위원은 "최근 코로나19로 사립유치원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과 함께 지원책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사립유치원에 재직 중이 사립교원과 유아들의 이익을 고려하며 국공립 확충 정책이 진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7일 육아정책연구소 박창현 부연구위원은 이슈페이퍼 '국공립유치원 운영 모델 다양화 정책의 쟁점과 과제'를 통해 "교육부와 교육청, 지자체를 아우르는 태스크포스팀 또는 협의회 구성이 필요하다"며 "교육청 내 칸막이를 극복하고, 업무 담당자를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구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국공립유치원을 확충하기 위해 시도된 운영 모델로는 공영형과 협동조합형, 매입형이 있다. 현재 공영형 유치원은 전국에 8개원, 협동조합형은 2개원, 매입형은 35개원이 운영 중이다.
공영형은 공공성을 끌어올린 사립유치원에 국공립 수준의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협동조합형은 학부모·교직원·지역사회 인사 등이 비영리법인 형태로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해 운영하는 모델이다. 마지막으로 매입형은 교육부·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을 매입해 공립으로 전환하는 유형이다.
공영형 유치원의 경우 교육당국 평가와 선정을 받아 재정을 지원받게 된다. 그러나 기간을 갱신하는 형태라 사업 재선정 여부를 예측하기 어려워 많은 사립유치원이 신청을 꺼리는 경향을 보인다. 유치원이 사유재산이라는 인식도 넘어야 할 과제다.
박 부연구위원은 "공영형 유치원의 재선정과 재정 지원의 지속가능성이 불투명해 유치원들이 법인화를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사업 자체가 법적 구속이 없기 때문에 사업 기간과 재정지원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협동조합형에 대해서는 "정부와 시민 공동체 역할을 일체화해 가장 혁신적인 접근"이라고 평했다. 다만 공간·인력 확보 등 초기 설립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점, 안정적으로 운영해나갈 수 있는 의사결정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고 봤다.
또한 "지자체나 국가에 의존하기보다 협동조합형 유치원이 스스로 자립하고, 성장해나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가야 한다"며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시 운영 주체에 반드시 교직원과 학부모가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 부연구위원은 ▲협동조합형 유치원 사업 법제화 ▲업무 컨트롤타워 및 부처 간 협업 구조 구축 ▲설립 초기 지원 집중 ▲협동조합형 유치원 운영자에 대한 엄격한 기준 마련 등을 주요 해결과제로 제시했다.
매입형은 유치원 신설을 위한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매입 범위와 리모델링 기간, 학부모 반발 민원 등이 주요 쟁점 사항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 부연구위원은 "유아의 학습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유치원이나, 감사 등 각종 지도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을 완료하지 않은 유치원 등은 충분히 걸러질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며 "추후 매입형 유치원의 질 제고와 함께 사립유치원을 선택했던 부모들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교육공동체 간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처럼 여러 국공립 유치원 다양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교육당국이 인구변화와 어린이집 수급, 한계 상태의 사립유치원 퇴로, 지역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 부연구위원은 "국공립유치원 확충 정책과 인구변화, 어린이집 수급, 사립유치원 퇴로 및 공·사립 상생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택지개발지역은 국공립유치원 이용률 40% 확충 정책에 집중하고, 구도심은 사립유치원과 상생하면서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정책으로 방향을 설정해야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운영이 어려워진 사립유치원의 지원을 강화하며 공공성을 높이는 방안도 제시했다.
박 부연구위원은 "최근 코로나19로 사립유치원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과 함께 지원책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사립유치원에 재직 중이 사립교원과 유아들의 이익을 고려하며 국공립 확충 정책이 진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