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檢 족쇄 벗어난 경찰, 정인이 사건으로 스스로 족쇄"

[서울=뉴시스] 박미영 김지은 기자 =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정인이 사건'과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에서는 경찰 초동 대응 및 수사 과정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여야가 정인이를 사망까지 이르게 한 데는 경찰의 책임이 크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면서 아동학대전담경찰관 확충,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부처 간 공조 등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구할 수 있었던 정인이를 제도적 허점과 무지, 무관심으로 놓쳤다"며 경찰 대응이 일원화되지 못한데 이번 사고의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경찰에 신고가 3차례나 있었음에도 대응 수사팀이 모두 제각각이었다. 학대는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특성을 띠는 만큼 동일팀에서 연속선상에서 조사가 이뤄지는 게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창룡 경찰청장은 "학대 피해 전력이 있는 아동에 대해서 사전에 학대전담경찰관(APO)이 좀 면밀히 살펴서 수사팀에 미리 열려줬으면 좋았을 것"이라면서 "현재 APO시스템에서는 신고자 기준으로 관리가 되는데 앞으로는 피해자 기준으로 되도록 개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APO 시스템 개선과 함께 인력 확충, 초동 대처 매뉴얼 확충. 아동학대 사례 공유 등을 통한 일선 경찰 대응력 개선도 요구했다.

경찰 출신인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피해 아동의 이름이 자꾸 불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에서 '양천서 아동학대 사건'이라고 부르겠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사건을 꼼꼼히 짚어보니 각 기관이 이른바 '핑퐁'을 하다가 보호자로부터 분리조치가 안됐고 범죄에 대한 확신도 못 가진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김 청장은 이에 대해 "1차 출동 경찰이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고 사소한 학대 징후라도 판단해야하는데 아직 그 부분이 미흡한 것 같다. 개선하도록 집중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임 의원은 이어 "현장에 나간 경찰에 전적으로 부담을 지우는 현재 시스템을 개선하지 않고는 근본적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현안질의에서 청와대가 이번 사건에 대해 입양문제를 언급한 데 대해 비판했다.

서 의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입양문제로 보는 대통령 인식에 대해 놀랐다"면서 "청장님은 아동학대로 보나 입양 문제로 보나"라고 물었다.

김 청장이 "입양아동에 대한 학대이기 때문에 입양문제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하자 서 의원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입양문제로 생각하면 경찰은 소극적일 수밖에 없고 실질적 대응방안이 나올 수 없다"라고 꼬집었다.

그러자 김 청장은 "저희들은 아동학대 문제로 취급하고 있다"고 했다.

서 의원은 아동학대 수사 매뉴얼의 체계화를 요구했다.

그는 "아동학대 수사는 신고 출동 전에 조치가 중요하다. 신고 이력 조회, 학대 우려 가정 여부 확인만 있었어도 이런 사건은 안 생기는 게 아닌가"라면서 "경찰에서 보완대책을  마련하겠지만 현장에서 손에 잡힐 있는 구체적 사례 위주로 매뉴얼을 만들고 교육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또 이용구 법무부 차관 음주폭행 사건,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지금 양천경찰서 문제도 그렇게 이용구 차관, 박원순 시장 수사 문제 다 부실하다"면서 "이제 검찰 족쇄를 벗어나 수사 주체로서 활동해야 하는 시기에 오히려 경찰 스스로가 족쇄에 가둬버리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소관 주체를  기초자치단체로 변경하고 관련 법안 마련에 행안부, 경찰청, 법무부 등이 공동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박재호 민주당 의원도 "복지부, 행안부, 경찰청 전체가 모여 논의를 해야 적극행정이지 부처별 칸막이를 하고 있으면 뭐 하러 국민들이 세금으로 월급 주겠느냐"면서 "각종 사례를 모아 부처 간 아동학대 예방과 사후 관리를 위해 협업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전날 대국민 사과에 이어, 이날 현안질의에서도 고개 숙여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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